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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청와대와 법무부는 검찰개혁 정정당당하게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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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와대와 법무부가 이번에 단행한 검찰 간부 인사가, 검찰이 현 정권을 향하여 진행하고 있는 수사를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방향으로 행사되었다는 비판이 거세다.

     

    과거 검찰은 정치권에 줄을 서는 일이 있고, 먼지털이식 수사로 끝장을 볼 때까지 과도하게 수사하면서, 제 식구의 부정 비리에 대하여는 눈을 감는 등 검찰권을 남용한 적이 있다는 비판을 받아온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현 정부가 검찰의 그러한 과거에 대한 국민의 비판여론에 편승하여 검찰개혁을 한다는 명분으로, 때마침 자신에게 향하여 진행 중인 수사를 아예 못하도록 검찰의 팔다리를 잘라버리는 것은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의 바람과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개혁의 명분을 매우 악의적으로 악용하는 것이다. 과거 어떠한 정권도, 심지어 독재정권조차도 자신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저지하려고 시도한 경우는 드물고, 저지에 성공한 적은 더더욱 없다. 늘 지켜보고 있는 국민이 있고, 역풍이 두려웠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해방으로 민주주의 역사가 시작된 후 매우 짧은 기간 안에, 정치권과 경제계의 국가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주요 불법비리를 바로잡아 사회안정과 경제성장의 발판을 마련했다. 오늘날 이 정도의 선진 국가 사법체계를 갖추게 된 데에는 유능한 법률전문가 조직인 검찰의 공을 절대 간과할 수 없다. 법무부장관의 지시를 거부하고 이승만 대통령의 측근인 임영신 초대 상공부 장관을 구속한 최대교 검사가 대표적이다.

     

    이처럼 살아 있는 권력에 메스를 들 수 있는 용기와 능력을 갖춘 사실상 유일한 조직이 검찰이다. 대체할 수 없는 외과의사가 수술방법이 과도하다고 하여 손에서 수술메스를 뺏어버리면 애꿎은 환자(국민)들만 죽어나가게 된다.

     

    정부가 이번 검찰개혁의 기회에, 검찰을 정치권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도록 철저하고도 실질적으로 개혁하여 놓지 않는다면, 만약 정권이 바뀌는 경우 후임 정권의 검찰에 의하여 가장 먼저 검찰권 행사의 대상이 되는 부끄러운 보복의 악순환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당장 이번 검찰간부 인사를 수사방해 목적으로 행사하였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법무부장관이 검찰에 고소되어 있다. 그것도 범죄구성요건이 추상적이고 애매한 요소가 커서, 그 적용과 기소에 정치권력의 영향을 쉽게 받을 수 있는 직권남용죄로 고소되어 있다. 현 정권이 전 정권의 장관과 청와대 인사를 감옥에 보낸 이른바 문화예술인들에 관한 블랙리스트 사건에 적용된 죄목이 바로 직권남용죄다.

     

    어떠한 정권이든 권력의 칼자루를 흔들리지 않도록 바로 세워놓지 않으면 정권의 힘이 빠지는 순간, 언제라도 그 칼끝이 자신에게 향할 수 있다는 것은 더 이상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되는 우리 정치역사의 부끄러운 교훈이다.

     

    청와대와 법무부는 지금이라도 국민이 원하는 바를 정확하게 읽고 정정당당한 방향으로 검찰개혁을 진행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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