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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말말] "준법은 국민보다 권력자에게 더욱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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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준법은 국민보다 권력자에게 더욱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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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정근 변호사가 1일 페이스북에 "법률을 집행해야 할 행정부가 법률을 대놓고 무시한다면 어떻게 할까. 특별감찰관 공석 장기화,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의 인사 협의 생략 등. 도무지 경험해보지 않은 일이라 속수무책"이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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