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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法臺에서

    힘은 보유가 아닌 공유에서 온다

    전대규 부장판사 (서울회생법원)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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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는 정보사회라고 할 만큼 정보가 넘쳐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론 우리는 정보의 비대칭성 사회에서 살고 있기도 하다. 처해진 환경이나 개인적 입장에 따라 가지고 있는 정보의 격차는 크다. 법률분야에서도 이러한 현상은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법률가들 사이의 치열한 경쟁으로 특정 영역에서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정보는 쉽게 공개되지 않는다. 정보를 공유한다고 하여도 인적 네트워크가 잘 된 사람들끼리이다. 채무자회생법 분야도 정보를 얻기는 쉽지 않다. 

     

    초임 판사 시절에는 지금처럼 판례나 문헌 등이 데이터베이스화되지 않아 자료 구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그 때 어떤 부장님은 아낌없이 가지고 있던 자료를 나누어 주셨다. 구하기 힘든 재판연구관 자료도 가끔 주셨다. 이후에도 인연이 되었던 많은 분들이 자신이 가진 능력의 걸작품을 사심 없이 나누어주셨다. 지금도 때 되면 잘 정리된 자료를 보내주시는 분도 있다. 이러한 분들의 도움으로 지금까지 판사 생활을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채무자회생법에 관하여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무료 강의를 시작한 지도 벌써 4년째다. 강의가 정착되기까지는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님을 비롯한 임원들 및 직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다. 처음 강의를 하기 시작할 때 변호사님들의 호응과 관심은 뜨거웠다. 개인적으로는 별로 구하기 어려운 자료도 아니고, 조금만 수고하면 만들 수 있는 것이었지만, 밖에 있는 변호사님들한테는 그렇지 않았나 보다. 순식간에 준비된 강의 자료집이 소진되었다. 

     

    그런데 강의만으로는 자료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졌다.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에 계신 분들이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하다 네이버에 ‘채무자회생법 강독’이라는 카페를 만들었다. 거기에 개인적으로 작성한 논문이나 글, 강의 ppt 등 각종 자료를 올렸다. 카페는 자료를 공개하는 데에서 나아가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하는 공간으로 진화하여 활용되고 있다.

     

    빌 게이츠는 ‘아는 것이 힘이다’란 말에서 ‘힘’은 지식을 보유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공유하는 데서 온다고 했다. 지금도 법원 게시판에는 수많은 숨은 영웅들의 성과물이 올라오고, 이로 인해 개인적으로 업무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 묵묵히 연구하시고 그 성과물을 공유해주신 많은 분들에게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를 표한다.

     

     

    전대규 부장판사 (서울회생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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