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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法臺에서

    2040 미래의 법정

    임영철 부장판사 (대구지법 포항지원)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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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기 2020년 3월이다. 인생의 절반이상을 1900년대에서 보냈기 때문인지 ‘2020년’이라는 숫자가 여전히 낯설고 미래의 어느 시점 같기도 하다.

     

    예전에 본 여러 영화에서 서기 2020년은 미래의 세상으로 표현되곤 하였다. 한 예로, 해리슨 포드가 주연한 1982년도 영화 ‘블레이드 러너’는 2020년을 배경으로 인간과 복제인간과의 갈등을 그리고 있는데, 개봉 당시 미래세계를 리얼하게 표현하였다고 호평을 받은 작품이다. 이 영화에서 2020년의 세상은 자동차가 날아다니고, 인공지능 로봇이 존재하는 세상이다. 이 영화가 제작된 시점에서 2020년은 상상속의 미래를 상징하는 연도였지만, 그 2020년이 이제 우리가 실제 살고 있는 현실의 연도가 되었다.

     

    하늘을 나는 자동차는 작년 유명 모터쇼에서 드론 형식의 개인용 자동차로 실제 소개되어 조만간 상용화된다고 하고, AI는 이미 현실의 많은 영역에서 밀접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음식서빙 로봇, 4족 보행 군사용·애완용 로봇 등 다양한 로봇 또한 우리의 현실에 점차 자리 잡고 있다. 영화속 모습이 현실이 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서울고등법원을 시작으로 비대면의 영상재판이 시범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법관은 법대에서 영상속의 원고, 피고와 3자간 소통을 하면서 재판이 진행되는 것이다. 영상재판 또한 과거 어느 시기에는 미래에나 있을 법한 것이라고 평가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영상재판은 성큼 우리의 현실로 들어 왔다. 오늘 이 지면을 빌려 영상재판의 찬반에 대한 논의를 하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 가까이 다가온 이 재판모습에 대해 어떻게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정비된 법과 제도에 맞는 재판을 구현할 것인가에 대해 더 고민해 봐야 할 시점인 것 같다. 기술적 관점에서, VR 기기를 이용한 재판, 3차원 홀로그램을 통한 재판, 나를 대신할 로봇이 참여하는 재판 등(참신한 예를 들어 보려고 하는데 어렵다. 기존 재판제도에 익숙해져버린 내 상상력의 한계를 절감한다) 무엇을 상상하든 그것이 곧 현실이 될 수 있는 시대를 살고 있다. 우리 함께 미래의 재판모습에 대해 기발한 상상을 해보자고 권유한다. 그 상상이 2030년, 2040년 언젠가 재판의 현실이 되어 있을 수도 있으니.

     

     

    임영철 부장판사 (대구지법 포항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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