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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그레타 툰베리와 청소년 기후소송

    김지은 변호사(서울회)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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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은 한 16세 소녀가 지구를 들썩인 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타임지가 선정한 2019년의 인물 그레타 툰베리 말이다. 스웨덴 출신인 그녀는 2018년부터 매주 금요일마다 등교를 거부하고 스웨덴 의회 앞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시위, 이른바 '기후파업'을 하여 주목받았고, 이는 전 세계 수 백만명의 청소년들이 참여한 '미래를 위한 금요일 운동(Fridays for Future)'으로 번지는 계기가 되었다.

     

    그런 그레타 툰베리가 한국에도 있다. 바로 '청소년 기후행동'이라는 단체, 혹은 거기 속한 청소년 활동가들이다. 그들은 작년 한 해에만 3번의 기후파업을 진행했고, 모두 정규수업이 있는 금요일이었지만 마지막 집회에 무려 500여명이 참가했다. 

     

    그들은 지난 3월 13일, 파업을 넘어 헌법소원심판까지 청구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및 시행령상에 규정된 온실가스 감축 국가목표가 너무 소극적이어서 자신들의 기본권(생명권, 환경권,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2017년 배출량인 7억 900만톤의 24.4%로, 감축 후 배출량으로 계산하면 5억 3600만톤이다. 우리나라는 파리협정을 통해 산업화대비 평균기온 상승을 2℃보다 훨씬 아래, 1.5℃ 수준에서 멈추자고 합의했지만, 스스로 내건 대한민국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1.5℃는커녕 3내지 4℃ 온난화를 유발하는 부끄러운 수준이다. 대한민국이 1.5℃를 지키려면 지금보다 감축량을 57%는 늘려야 한다(UNEP, 2019, 전 세계 NDC 57% 상향 필요성 지적). 감축 후 배출량으로 계산하면 2억 3000만 톤이다. 

     

    성인들이 초래한 기후변화 때문에 자신들은 꿈 꿀 권리를 박탈당했다며, "'기후변화 말고 안전한 미래, 기후변화 말고 건강한 미래'를 달라"는 그들의 외침이 기성세대인 나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청소년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미래를 보장할 최후의 보루가 된 헌법재판소가 그들의 절박한 외침에 제대로 된 응답을 할 차례다.

     

     

    김지은 변호사(서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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