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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신규변호사 채용 때 로펌이 지켜야 할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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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1월 초순 실시된 제9회 변호사시험의 합격자가 다음 달 하순 발표될 예정이다. 변호사자격증을 받아 든 새내기 법조인들 대부분이 청운의 뜻을 품고 국내 굴지의 대형 로펌에서부터 중소로펌으로까지 취업의 문을 두드릴 것이다. 때를 맞추어 상당수 로펌들도 새로운 인재 충원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자연스럽게 구인과 구직이라는 큰 장이 서는 셈이다. 청년변호사들로서는 로펌 소속 변호사로 일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은 여러모로 이점이 있다. 우선, 취업한 로펌을 통하여 6개월 동안의 법정 실무수습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다음으로 자신이 몸 담은 로펌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법률문화를 접하고 선배나 동료 변호사들 사이에서 자신의 자질을 파악할 수 있다. 특히, 첫 직장에서의 인상과 경력은 향후 변호사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신규 변호사를 채용함에 있어서 로펌들이 유념하여야 할 몇 가지 점을 상기하고자 한다.

     

    첫째, 기존의 변호사 채용 관행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여야 한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채용절차법)'이 지난해 개정, 시행되면서 구인자는 구직자에 대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정보를 이력서 등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자료를 수집할 수 없게 되었다. 예컨대, 구직자의 용모, 키, 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 혼인여부, 재산 그리고 구직자 본인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 직업, 재산 등이 수집·요구가 금지되는 정보다(같은 법 제4조의3). 채용절차법의 입법취지대로 구직자에게 공정한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고, 출신지역 등 직무와 무관한 조건이 채용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직무중심의 공정한 채용관행이 정착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모 대기업 계열사가 사내변호사를 채용하면서 지원자들의 개인메일 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있었다. 취업자들의 개인정보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함은 물론이다. 

     

    둘째, 실무수습과정에 있는 청년변호사라도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충분한 급여와 휴식이 보장되어야 한다. 극소수의 사례이긴 하지만 실무수습이 끝나면 정식 소속 변호사가 될 것이라는 믿음 하에 이른바 '희망고문'을 가하거나 '열정 페이'을 강요한 사례가 있었다고 한다. 부끄러운 일이다. 

     

    셋째, 일부 법무법인에서 신규변호사들을 채용하면서 구성원 변호사 등록을 강요하는 등의 사례가 보고되었다. 청년변호사들의 취약한 사회적 지위를 악용하는 것으로 근절되어야 마땅하다. 

     

    예상컨대, 올해 법률시장도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낯선 법조 사회에 첫발을 딛는 청년변호사에게 따뜻한 시선을 베풀고 이들에게 자긍심과 자신감을 불어넣어줄 도덕적 의무가 선배 법조인들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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