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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초포럼

    체납처분 관련 개선요망

    이천교 법무사 (경기북부회)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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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등기부를 보면 조세나 건강보험금 등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는 그 금액을 등기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국세징수법 제47조 2항에 의하면, 한 번 압류등기를 하고 나면 동일한 사람에 대한 압류등기 이후에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새로운 압류등기를 거칠 필요 없이 당연히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고 하며 이와 관련된 판례도 다수 있다. 말하자면 부동산의 경우 한 번 체납처분으로 압류를 하면 그 후에 발생하는 체납 세액 등에 대하여는 소유자가 변동될 때까지는 다시 압류를 하지 않아도 자동압류(압류효 확장)가 되는 셈이다. 상당히 이례적인 내용이 아닐 수 없다.

     

    그리고 부동산 경매나 공매절차에서는 해당 부동산에 체납압류가 되지 않았어도 국세청이나 자치단체 그리고 건강보험공단 등에 직권으로 최고를 해서 체납액에 대하여 교부 청구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일반인과 달리 이들 체납처분청은 체납체분 압류를 한 적이 없어도 사실 모든 부동산 경매나 공매 사건에 대하여 교부 청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받고 있다.

     

    더욱 당혹스러운 것은 이들 조세나 건강보험료 등의 배당순위는 부동산 등기에는 나타나지 않아 일반인으로서는 알 수 없는 법정기일 등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보니, 근저당이나 전세권 등기 당시 또는 주택이나 상가건물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을 당시에 부동산 등기부에는 전혀 나타나지 않았던 조세 등이 교부 청구로 배당이나 배분 절차에 참가를 해서는, 법정기일 등이 빠르다는 이유로 먼저 배당이나 배분을 받는 바람에 근저당권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고 심지어 임차인이 아무 잘못 없이 전 재산인 임차보증금을 날리는 경우가 발생하곤 한다. 특히 개발부담금 같은 경우처럼 분류체계상 국세나 지방세가 아니다 보니 당사자가 근저당설정이나 임대차계약 당시에 부동산 소유자로부터 국세청의 국세완납증명이나 자치단체의 지방세완납 증명서를 받아도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물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조세나 건강보험료 등 공적인 채권의 여러 특수성으로 인해 부동산 압류효의 확장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거나, 이러한 공적인 채권의 성격상 일반 채권보다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여러 제도적인 필요성이 존재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지금의 시스템이나 제도는 너무나 체납처분청이 편의적으로 업무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만 집중되어 있을 뿐, 이러한 여러 특례로 인해 선량한 정당한 다른 권리자(임차인, 전세권자, 근저당권자 등)들이 예측할 수 없는 피해를 받지 않도록 배려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사실상 방치되어 오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은 거의 모든 제도가 전산화되어 있으므로 사실 조금만 제도 개선을 한다면 얼마든지 개인정보 보호를 하면서도 정당한 이해관계인이 조세나 건강보험료 등 공적 채무의 존재와 그 법정기일 등을 알 수 있는 제도 개선이 가능할 것이다. 조세나 건강보험료 등 공적 채권에 일반 채권보다 여러 특례 제도가 필요하다면, 그 대신 정당한 이해관계인이라면 이러한 내용을 알 수 있는 제도를 만들거나 개선하여 선의의 당사자들이 불측의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천교 법무사 (경기북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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