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오피니언

    법조프리즘

    해사법원 설립의 필요성

    성우린 변호사 (법무법인 대륙아주) 입력 :
    글자크기 : 확대 최소
  • 인쇄
  • 메일보내기
  • 기사스크랩
  • 스크랩 보기
  • 161588.jpg

    대법원 산하 연구기관인 사법정책연구원에서 연락이 왔다. 법원을 이용하는 해상변호사의 입장에서 국회에 계류 중인 해사법원 설립법안에 관한 의견을 요청했다. 필자는 흔쾌히 요청에 응했고 연구원에 해사법원 설립의 당위를 설명했다. 이를 독자들에게 간단히 소개하고자 한다. 

     

    우선, 우리나라 해운, 조선사의 영국 등 외국법정에의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막대한 법률비용이 해외로 유출되어 국고 유출이 심각한 수준이다. 우리나라에 해운, 조선 산업의 발전에 따라 발생하는 전문적이고 독립된 해사법원을 설립한다면 외국법정의 의존도가 감소될 수 있다.

     

    또한, 현재 해사사건은 전국 각지의 민사법원에 제기되어 처리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해사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없는 법관에게 그 판단을 맡기고 있다. 이로 인해 법원 심리의 '전문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사건처리가 지연되어 '신속성'이라는 소송의 기본적 이념도 제대로 실현할 수 없는 실정이다.

     

    해사사건 대부분이 외국에서 처리되는데 국내에 해사법원을 설립할 필요가 있느냐는 반론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해사사건의 경우 해당 국가에 전문법원이 있어야만 사건이 찾아올 수 있는 구조이다. 전문법원이 없으면 당사자들이 관할 합의로 전문법원이 존재하는 다른 국가로 사건을 가져갈 수 있다. 우리나라 해사법원의 대외적 신뢰도가 높아지면 외국 법인이 일방 당사자인 사건 및 제3국간 사건까지도 처리할 수 있어 국가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된다.

     

    해사법원을 설립해야 할 정도로 해사사건 수가 많은지에 대한 반론도 있다. 그 반론의 논거는 기존에 설치된 서울고등법원 해사전담재판부가 처리하는 사건 수가 적다는 것이다. 그러나 전국 각지의 민사법원에서 처리되는 해사사건 수가 상당하다는 점과 법원의 사건 분류가 접수계 직원에 의하여 이루어지므로 해사사건임에도 다른 재판부로 배당이 이루어지는 사례가 많다는 점 등을 간과한 것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해사법원이 생기면 해사사건 수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은 해사법원 설치 후 30년간 해사사건 수가 매년 10% 증가했고, 우리나라 특허법원 개원 전 특허청에서 이관 받은 사건 수는 434건인 반면, 개원 후 새로 접수한 사건 수만 1년간 851건에 달한다고 한다.

     

     

    성우린 변호사 (법무법인 대륙아주)

    최근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