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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재수첩

    [취재수첩] 우리 로펌의 평양行

    강한 기자 strong@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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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로펌이 북한에 진출하기 위한 작업이 물밑에서 추진되고 있다. 상대적으로 북한과 교류가 활발하고 북한에 대한 영향력이 큰 중국 로펌과 손잡고 진출하는 방식이다. 이 같은 우회로를 통해서라도 우리 로펌의 평양 진출이 성사된다면 대한민국 법률서비스 산업 발전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수 있다. 북한 시장 개척과 한반도 평화·통일 작업 등에도 진전이 기대된다.

     

    물론 넘어야 할 산도 많다. 평화와 화해 무드를 가져온 4·27 판문점 선언이 이루어진 지 벌써 2년이 넘었지만, 남북관계는 여전히 교착 상태다. 앞다퉈 통일 정책을 쏟아냈던 정부 부처들은 소강 상태다. 강도 높은 UN 대북제재가 이어지고 있고, 미국의 세컨더리보이콧(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정부·은행·기업까지 제재)까지 계속돼 운신의 폭도 좁다.

     

    하지만 중국과 함께 평양 합동법률사무소 개소를 추진중인 우리 로펌의 도전이 성공한다면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다. 유연성을 갖춘 법률가 조직이 대북제재 적용범위 밖인 인도적 지원을 위한 법률자문이나 중국을 통한 북한 관광 자문 등에서 활약한다면 남북을 잇는 끈끈한 네트워크로 기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외 전문가들도 북한 개방을 위해서는 민간교류를 통해 접점을 점차 넓혀가야 한다고 조언해왔다. 개성공단의 사례에서 보듯 폐쇄적인 국가일수록 개방과 교류를 위한 물리적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 전략이라는 것이다. 

     

    다양한 통일 및 북한 개방 유형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토대를 갖추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한 북한법 전문가는 "과거에는 북한법제가 중국의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었지만, 최근 연구에서는 구(舊) 소련법이 북한 법제 토대를 이루고 있음이 상당부분 증명되고 있다"며 "하지만 한국에는 러시아법 전문가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올해로 벌써 분단 75년이다. 남북간 인적·물적 민간교류 확대는 남북 정권 차원의 협력을 성사시키는 토대가 되어왔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우리 로펌의 평양 진출에 전폭적 지원이 필요한 이유다. 값진 노력이 좋은 결실을 맺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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