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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쟁 중인 우리 사회에 '사과(謝過)법' 제정이 요청된다

    소준섭 조사관 (국회도서관)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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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과드립니다'의단 한 마디가 가져올 놀라운 효과

    우리 사회는 여전히 '분쟁 중'이다. 가히 '만인 대 만인의 투쟁'상태다. 정치는 물론 개개인들 간의 갈등과 분쟁이 끊이지 않는다. 아니 오히려 갈수록 증폭되고 있다. 

    그런데 '한 마디 말로써 천 냥 빚을 갚는다'는 속담이 잘 알려주듯 "미안하다"나 "사과드립니다"라는 단 한 마디 사과는 사람들 간의 미움을 용서로, 분쟁을 화해로 바꿔주는 놀라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서 "미안하다" 혹은 "사과드립니다"라는 말은 그다지 많이 들리지 않는다. 예를 들어 광주민주화운동을 비롯하여 세월호 참극과 같은 큰 범주의 사건부터 각종 의료사고나 교통사고 그리고 개인 간 다툼에 이르기까지 피해를 당한 피해자 측은 많은 경우 법적 책임이나 배상문제에 앞서 우선 가해자 측의 진심 어린 사과를 받고 싶어 한다. 우선 그런 사과의 말 한 마디로써 자신 혹은 자신의 가족이나 동료들이 당해야 했던 억울한 피해에 대하여 위로를 받거나 혹은 해당 행위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받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인지상정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우리 주변에서 가해자 측의 사과를 좀처럼 들을 수 없다. 

     

    물론 적지 않은 경우 가해자 측의 용서할 수 없는 범죄 행위가 존재하고 있으며 또 가해자 측이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경우도 존재한다. 또한 사과를 할 경우 초래될 법적 책임 문제에 대한 우려로 인하여 사과를 하지 않은 경우 또한 적지 않다. 

     

     

    2. 미국·호주·홍콩의 '사과법'
    그런데 이러한 '사과'와 관련하여 실제로 '사과법'이 제정되어 시행 중인 나라들이 있다. 

     

    미국에서 1986년 매사추세스주에서 제정되었고 이후 30여 주에서 제정되어 시행 중이다. 미국 외에도 캐나다와 오스트레일리아도 사과법이 시행 중이다. 미국에서는 대부분 사과법이 단지 한정적인 사과만을 포함한다. 즉, 사과가 결코 과실 인정을 포함하지 않는다. 동시에 의료분야나 혹은 기타 인신상해 범주와 관련된 민사소송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에 비해 호주의 경우에는 사과법 적용 범위가 대부분의 민사법 절차를 포함하여 미국의 경우보다 적용 범주가 광범하다. 일부 주에서는 사과가 과실인정까지 의미하는 것으로 간주되기도 한다. 

     

    캐나다의 경우 대부분의 주에서 사과법이 제정되어 시행 중이며 사과가 과실인정을 의미하는 전면적 사과를 적용하고 모든 법률 절차에 적용된다. 동시에 사과행위는 해당 사안과 관련된 소송 사유를 인정하거나 혹은 확인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로써 사과를 핑계로 하여 관련 시효 법령이 규정한 시효의 연장을 방지한다.

     

    한편 아시아에서는 홍콩이 '사과(謝過)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이다. 분쟁 당사자들에게 권고하여 본인의 의사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사과함으로써 화해 방식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적용되는 사과 행위는 구두 혹은 서면에 의한 사과, 후회, 유감, 동감 혹은 선의의 표시를 포함한다. 다만 사과의 사실진술이 과실 혹은 법률책임의 인정을 구성하지는 않으며 과실 혹은 법률책임 판단 시 사과 행위를 고려 요소 혹은 증거로 인용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보험보장이 사과로 인하여 효력이 상실되거나 혹은 영향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였다. 

     

    이 조례는 모든 민사법 절차에 적용되며 공무원 및 사회 각 부문 역시 적용된다. 동시에 법정 혹은 판결 시 정상 참작할 수 있도록 하여 만약 사과 내용이 소송의 유일한 증거일 경우 법정 혹은 사법기구는 이를 채택하여 사과 행위자에 불리하지 않은 증거로 삼아 소송제기인의 법률 권리와 균형을 맞추도록 하였다. 

     

    우리나라도 상기한 바와 같은 다른 나라의 관련 규정을 세밀하게 참조·검토하여 우리의 구체적 실정에 부합되는 '사과법'이 제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과법'이 만들어져 서로 사과를 주고받게 되고 당사자 상호 간에 마음이 크게 누그러질 수 있다면 우리 사회에서 소송건수는 많이 줄어들 것이 틀림없고(특히 경미한 사안에서), 그만큼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대폭 절감된다. 나아가 사회적 갈등 요인이 감소됨으로써 '만인 대 만인의 투쟁' 상태에 놓인 우리 사회의 긴장도를 완화시키고 사회적 융합을 도모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3. 국가기관과 기업도 구성원에게 착오에 의한 명예훼손 시 사과해야
    덧붙여 중국 공무원법 제103조는 '기관의 착오로 인한 구체적 인사 처리에 의하여 공무원의 명예가 훼손되었을 경우 기관은 마땅히 사과를 하고 명예회복을 시켜야 하며 그로 인해 초래된 악영향을 제거하도록 해야 한다.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법에 의하여 배상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비단 국가기관만이 아니다. 우리 사회에서 국가기관만이 아니라 기업이 소속 구성원의 명예를 부당하게 훼손하는 경우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기관과 기업에서 유사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 마땅히 국가기관과 기업은 당사자에게 진정성 있게 사과해야 함을 법률로 규정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소준섭 조사관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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