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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말말] "변론권침해구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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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론권침해구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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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홍석 변호사가 18일 페이스북에 "변론권의 범위가 모호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는, 직접적으로는 그 사건의 의뢰인과 변호사에게 발생하고, 전체 변호사들의 지위, 권한을 약화시키고 변론권을 통한 조력을 받지 못하면서 변호사제도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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