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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말말] "원인은 검찰청법 제8조 규정의 모호함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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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인은 검찰청법 제8조 규정의 모호함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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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민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가 5일 페이스북에 "'법무부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 지휘 감독한다'고 되어 있지만 그 범위와 한계가 전혀 규정되어 있지 않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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