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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어쓰는 채무자 회생법] (7) 회생계획인가결정의 효력

    전대규 부장판사 (서울회생법원)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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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회생절차

    7) 회생계획인가결정의 효력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회생채권 등이 면책·소멸되고 실체법상의 권리의무가 변경되며, 강제집행 등의 절차가 실효된다. 회생계획인가결정에 이러한 효력을 인정하는 것은 회생절차 각 단계에서 의견청취, 의결권 행사 등으로 채권자 등 각 이해관계인에게 이해를 조정할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절차보장이 확보되었다는 데 있다.
     

    가) 회생계획인가결정의 효력발생시기
    회생계획은 인가결정이 있는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회생절차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확정을 기다리지 않고 인가결정이 있는 때에 효력이 발생하도록 한 것이다.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하더라도 집행정지의 효력은 없다. 회생계획의 수행을 막으려면 회생계획수행정지가처분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

     

    나) 면책 및 권리의 소멸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으면 채무자는 회생계획이나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한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고 주주·지분권자의 권리와 채무자의 재산상에 있던 모든 담보권은 소멸한다. 따라서 채권신고를 하지 않고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회생채권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실권된다.

     

    면책의 의미에 관하여 ① 채무소멸설(채무가 절대적으로 소멸한다) ② 책임소멸설(채무 자체는 존속하지만 채무자에 대하여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이 대립하고 있다. 면책 후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변제한 경우 전자는 부당이득이 되지만 후자는 부당이득이 되지 않는다. 판례는 책임소멸설(자연채무설)이다. 따라서 면책된 회생채권 등은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 제기 권능을 상실한다.

     

    다) 회생계획의 효력이 미치는 자
    회생계획은 채무자,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주주·지분권자와 회생을 위하여 채무를 부담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자 및 신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효력이 있다'는 것은 회생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권리의 변경을 받거나 새로운 권리를 취득한다는 의미이다. 

     

    라) 회생계획의 효력을 받지 않는 자
    회생계획은 회생채권자나 회생담보권자가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의 보증인 그 밖에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와 함께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와 채무자 외의 자가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는 회생계획에 따라 채무자의 채무가 면책되거나 변경되더라도 보증인이나 물상보증인 등의 의무는 면책되거나 변경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보증채무의 부종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회생계획에 의한 권리변경은 어디까지나 채무자의 회생을 위하여 인정되는 것이고, 그 한도를 넘어 회생채권자 등의 권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다만 채권자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의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은 시점에 주채무가 감경 또는 면제될 경우 연대보증채무도 동일한 비율로 감경 또는 면제된다. 이는 채권자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인 경우 기업회생과정에서 기업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고 있는 대표자(기업인)의 재기에 장애요인이 된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채권자가 지역신용보증재단인 경우에는 위 예외가 인정되지 않는다.

     

    마) 중지 중인 절차의 실효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으면 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중지된 파산절차·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담보권실행 등을 위한 경매절차는 그 효력을 잃는다. 중지한 절차가 실효되도록 한 것은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으면 회생채권자 등의 권리는 면책되거나 변경되고 변경된 권리의 실현은 관리인에 의한 회생계획의 수행에 위임되어 있는 이상 중지된 절차를 유지할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그 징수우선순위가 일반 회생채권보다 우선하지 아니한 것에 기한 체납처분은 실효되지 않는다(중지된 상태를 유지할 뿐 속행되는 것은 아니다). 국세징수법(지방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그 징수우선순위가 일반 회생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은 실효되지 않고 오히려 인가결정과 동시에 그 절차의 속행이 가능하다. 다만 실무적으로 회생계획에 납부(징수)유예가 규정되어 있으므로 체납처분이 곧바로 속행되지는 않는다.

     

    바) 회생채권자표 등에의 기재와 그 효력
    회생계획인가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법원사무관 등은 회생계획에서 인정된 권리를 회생채권자표 또는 회생담보권자표와 주주지분권자표에 기재하여야 한다. 이는 이후 회생계획의 수행과정에서 기준이 되는 변경된 권리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다. 


    회생계획에 관하여 인정된 권리에 관한 회생채권자표와 회생담보권자표의 기재는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 채무자,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채무자의 주주·지분권자, 회생을 위하여 채무를 부담하거나 또는 담보를 제공하는 자, 신회사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전대규 부장판사 (서울회생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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