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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쓴 책

    [내가 쓴 책] ‘영화관 팝콘 비싸도 되는 이유’

    생활과 밀접한 공정거래 이슈 쉽고 재미있게 소개

    백광현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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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가끔 이런 질문을 받는다. "왜 하필 공정거래를 전문분야로 하는 변호사가 되었어?"라고. 순간 많은 이유들이 떠오르지만 나는 이렇게 말한다. "흔히 공정거래라고 하면 기업들과 연관되어 관심을 가지는 딱딱하고 고리타분한 분야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 생활 중 많은 부분이 공정거래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그래서 알면 알수록 도움이 되고 재미있기 때문"이라고.


    예를 들어, 카카오로 선물 받은 기프티콘 유효기간이 늘어난 것도, 여행가서 렌터카 반환하면서 기름 남았을 때 당당히 환불받을 수 있는 것도, 영화관에 들어갈 때 외부 음식 가져갈 수 있게 된 것도, 택배 배송이 지연되었을 때 그 기다림도 배상받을 수 있는 것도, 휴대폰 구입할 때 더 이상 ‘눈탱이’를 맞지 않게 된 것도, 숙박 앱 후기와 추천 숙박업소를 이제는 믿고 갈 수 있게 된 것도 다 알고 보면 공정거래 분야를 다루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하고 제재하면서 이를 시정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공정거래 분야를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로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많은 사람들과 공유함으로써 공정거래 분야가 단지 기업뿐만 아니라 소비자인 개인에게도 쉽게 다가가면서 친근한 분야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담아 최대한 흥미롭고 재미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가능한 한 쉽게 이 책을 쓰기 시작했다.

    책 제목이 “영화관 팝콘 비싸도 되는 이유”라고 해서 영화 관련 책이라고 오해를 많이 하지만, 이 책은 부제에 쓴 것처럼 공정거래 관련 책으로 크게 공정거래위원회의 정책분야 별로 경쟁정책 이야기, 소비자정책이야기, 기업정책이야기로 나누어 해당 분야에서 실제 사례를 소개하고 그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구성되었고, 마지막 참고자료에는 공정거래 분야의 주요 내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정리했다.

    또한 개정증보판에서는 불공정거래행위 중 끼워팔기 이슈인 ‘마스크 사고 싶으면 맥주도 함께 사라고?’, 기업결합 이슈와 관련된 ‘만약 배달 앱 사업자가 하나뿐이라면?’, 불공정거래행위 중 사원판매 이슈인 ‘친구가 자기 회사 물건을 사 달라고 부탁한 이유’, 전자상거래법 관련 이슈인 ‘필수템, 대박제품 인☆그램 후기, 알고 보니 광고?’ 등 최근 이슈되고 공정거래 사례를 재미있게 소개했고, 실무에서 최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부정당업자제재처분과 관련된 이슈인 ‘리니언시에도 발주자가 내린 부정당업자제재처분, 구제 가능?’, 가맹사업법 관련 이슈인 ‘무늬만 위탁관리계약? 내용도 면밀히 살펴야 하는 이유’ 등 실제로 업무에 도움이 되는 팁(tip)들도 추가했다.

    아무쪼록 ‘공정거래’하면 더 이상 어렵고 다가가기 어려운 법률분야라는 인식보다는 기업은 물론 많은 소비자들에게도 알면 도움 되고 재미있고 유용한 분야라는 생각이 자리 잡혀, 이 책을 읽는 이로 하여금 공정거래 분야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좋은 동반서가 되기를 바란다.


    백광현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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