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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말말] "무죄추정의 원칙은 형사절차 밖의 일반인에게 부과되는 규범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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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죄추정의 원칙은 형사절차 밖의 일반인에게 부과되는 규범이 아니다."


    - 권경애 법무법인 해미르 변호사가 5일 페이스북에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는 말이 필요한 사회적 논의에 재갈 물리기 위한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되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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