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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검찰 인사와 조직개편, 검찰이 제대로 기능하게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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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11일자로 단행된 검사장급 이상에 대한 인사에 대해 평가가 극명하게 나뉘고 논쟁이 뜨겁다. 가장 많은 비판은 정권에 코드를 맞추는 검사들을 중용하고 정권의 비리 수사를 한 검사들은 한직으로 보낸 '코드 인사'라는 것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의도를 가진 인사라는 비판까지 있다. 이러한 비판에 대해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형사부나 공판부에서 묵묵히 일한 검사들을 중용했다고 반박한다. 추 장관은 10일 검사장 이상 검찰 고위 간부들에게 "현재의 정권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정권을 쳐다보는 해바라기가 돼서는 안 된다"며 "정권이 아닌 국민을 바라보고 조직을 이끌어 달라"고 말했다.

     

    어떤 기관의 인사든 공정성을 따지고 그 원칙, 의도를 비판하는 일은 어렵다. 사람이나 역량을 평가하는 시각의 차이가 매우 큰데다가 인사권자가 그 원칙, 의도를 노골적으로 표현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이다. 정치적 사건에 대한 입장 차이가 큰 대한민국 사회에서 검찰 인사는 더 그렇다. 하지만 그런 점을 감안하고 인사권자의 입장을 헤아려 보더라도 이번 인사의 원칙이나 의도가 공정, 효율, 정의인지는 의심스럽다. 정권의 입장에서 수사하거나 물의를 일으킨 검사들이 대거 약진하고 소신 있는 수사를 한 검사들이 배제되었기 때문이다. 오랜 동안 쌓인 검찰 내부의 평가는 중요하지 않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다. 또 주요 보직에 대한 지역 편중은 지금까지 한 번도 없을 정도로 심하다. 

     

    차장검사 이하 검찰 간부에 대한 인사가 곧 있을 예정이다. 이번 인사를 보면 인사의 원칙, 의도가 더 확실해 질 것이고 향후 조직 운영 방향을 알려주는 메시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현재 검찰은 난파선 수준이다. 현직 검사 40여 명이 경력 법관 임용에 줄을 서 있고 최근 두 번의 인사에서 부장검사 이상 간부 100여 명이 사표를 냈다. 수사권 조정 등으로 인한 제도 변화, 최근 인사로 인해 희망을 잃었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인사해야 하는데, 이는 간단하다. 능력있고 올바른 검사를 중용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중용하지 않는 것이다. 만일 정의롭게 수사한 검사들이 배제되고, 정권의 입맛에 맞는 수사를 한 검사들이 중용된다면 정권이 싫어하는 수사는 하지 말고 반대편에 대한 수사만 하라는 메시지를 줄 것이다.

     

    후속 인사보다 더 우려되는 것은 직제 개편이다. 법무부는 최근 대검에 공문을 보내 검찰 직제개편안에 대한 의견을 달라고 요청했다. 그 주요 내용은 대검찰청의 반부패·강력부와 공공수사부 산하의 차장검사급 주요 보직을 폐지하는 대신 인권·형사 업무를 담당할 차장검사급 보직을 새로 만들고 공판기능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이다. 이번 개편안은 합리적이지 못하고 준비도 부족해 보인다. 대검과 제대로 된 협의도 없이 급하게 추진되다가 검찰 내부의 반발을 불렀다. 이를 두고 검찰 안팎에서는 '윤석열 힘빼기'가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윤석열 힘빼기'를 위한 인사도 문제이지만 이를 위해 규정을 바꿔 조직 개편까지 한다면 이는 더욱 심각한 문제이다. 검찰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면 그 폐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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