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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서울변회 선거운동제한, 시의적절하지만 토론 거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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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가 재확산 추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가 회원들의 코로나19 감염을 막기 위해 임원 선거운동 방식 제한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본보 8월 24일자 1면 참고) 서울변회가 마련한 '긴급상황시 선거운동 제한' 회칙 규정 개정안을 보면 '(선거관리) 위원회는 천재지변, 전염병 발생 등으로 인해 일부 선거 운동 방법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후보자의 의견을 청취하여 제한할 선거운동의 목록을 정하고, 이를 회원에게 공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변회는 지난 달 21일 열린 상임이사회와 이사회에서 이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향후 개최될 임시총회를 통하여 확정시킬 예정이라고 한다. 회칙개정안이 통과되면 서울변회 선거관리위원회는 감염병 확산 등 재난상황의 추이를 지켜본 뒤 회장·감사 후보자들의 의견을 들어 선거운동 방식을 제한할 수 있게 된다. 서울변회는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국가적 재난상황에 대비한 규정을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며 그 개정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이럴 경우 현재의 코로나19 사태가 조속히 진정되지 않는 한, 내년 1월로 예정된 제96대 회장 및 감사 선거에서 위 개정 규칙이 적용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재야법조계에서는 벌써부터 이 개정안에 대한 찬반 논의가 분분하다. 소속 회원들의 본질적인 권리인 임원에 대한 선거권과 후보자의 피선거권 내용을 제한하는 민감한 내용이기 때문이다. 어떤 식으로든 선거운동 방식이 제한되면 후보자들은 선거운동을 통하여 자신을 알릴 기회가 줄어들고, 회원들은 후보자의 자질과 공약을 확인할 기회가 줄어든다. 특히, 코로나19 사태 등을 감안할 때 선거운동 방식이 제한될 경우 '대면접촉 금지'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적극적인 방문을 통하여 인지도를 높여야 하는 신인 후보나, 약세 후보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것이 우려된다. 그렇다고 코로나19 위기가 계속되거나 고조되는 상황에서 방역 정책에 어긋나는 선거운동까지 허용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는 회원들과 후보자의 건강과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는 동시에 지역사회 전체의 안전에 위협을 가하는 일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개정안은 시의적절한 면이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내년 1월 제96대 회장 및 감사 선거에서 법조계 역사상 처음으로 전자투표방식의 도입을 추진한다고 하기로 한 서울변회의 결정과도 일맥상통한다. 결국 선거운동 방식이 제한되더라도 회원의 선거권과 후보자의 피선거권의 본질적인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보완책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컨대, 신인 후보들이 자신의 이름과 얼굴을 알릴 수 있도록 소셜미디어 등을 통한 온라인 선거 운동을 대폭 허용하고, 유선전화나 우편을 통한 선거 운동의 횟수와 분량을 늘리는 한편, 선거운동 기간도 상대적으로 늘리는 것도 상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모름지기 이번 선거운동 제한 개정안이 임시총회에 상정·통과되기 전까지 서울변회 회원들 간의 진지한 토론과 깊은 숙고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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