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오피니언

    말말말

    [말말말] "판사 겁주기"

    입력 :
    글자크기 : 확대 최소
  • 인쇄
  • 메일보내기
  • 기사스크랩
  • 스크랩 보기
  • "판사 겁주기"


    - 김태규 부산지법 부장판사
    가 30일 페이스북에 여당이 광화문 집회를 허가한 재판장의 이름을 딴 이른바 '박형순 금지법'을 발의한 것에 대해 "위헌적 입법 시도"라고 비판하며.

    최근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