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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사법권 흔드는 행위에 단호하게 맞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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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복절 당일 동화면세점 앞에서의 집회 2건을 허가한 판사에 대한 해임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에 동의한 국민이 30만 명을 넘었다. 또 판사의 프로필 등이 인터넷에 공개됐다. 판사나 재판도 국민으로부터 비판을 받아야 할 대상임은 물론이다. 하지만 비판에도 그럴만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따라야 할 절차가 있다. 판사의 해임권이 없는 청와대에 판사를 해임해달라고 청원하거나 판사의 프로필을 공개하는 행위는 도를 벗어났고 사법부의 독립을 해치는 행위가 분명하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국회의원, 국무총리, 법무부장관까지 해당 판사를 비난했다는 사실이다. 여당 최고위원 경선에 나온 이원욱 의원은 "국민들은 그들을 판새라고 부른다"고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국회에서 "결과적으로 적절치 않은 결정이었고, 잘못된 판단을 한 것"이라고 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도 "사법당국이 책상에 앉아서만 그럴 게 아니라 국민과 협조할 땐 해야 하지 않느냐. 사태를 안이하게 판단한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감염병예방법상 집회 제한이 내려진 지역의 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면서 법안 명칭에 해당 판사의 이름을 붙여 소개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달 31일 "법원의 집회 허가 결정의 옳고 그름을 떠나 법관 개인에 대한 공격과 비난이 지속된다면 법관으로서는 소신을 지키기 어렵다"고 성명을 발표했다. 해당 판사는 집회를 허가하면서 "방역수칙을 구체적으로 지시해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게 아니라 집회 자체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다"는 이유를 밝혔다. 이는 그동안 헌법재판소가 과도한 집회 금지에 대해 꾸준히 위헌 결정을 내려온 것과 같은 취지이다. 박근혜 정부 시절 촛불집회 역시 번번이 금지 처분이 있었지만, 법원이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또, 해당 판사가 밝힌 바와 같이 8월 1일과 7일 서울에서 2000명과 1만 명 규모의 집회가 각각 개최됐고, 각 집회로 인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되었다는 사정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광복절 전날도 여의도에서 의사 3만 명의 집회가 허가되었다. 광복절과 같은 시기에 베를린 광장에서 집회를 허가한 독일 판사에게 어떤 공격이나 비난이 있었다는 이야기는 들리지 않는다. 

     

    오는 13일은 사법부 탄생을 기념하는 '법원의 날'이다. 이날은 72년 전 가인 김병로 선생이 초대 대법원장에 취임한 날이다. 전국의 모든 법관들이 가인 선생처럼 사법권과 재판의 독립을 한 치도 양보할 수 없는 절대명제로 여기고 이를 침해하려는 시도에 결연하게 대처해야만 사법부 독립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마세라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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