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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말말

    [말말말] "법원의 권위는 결론과 내용을 승복하도록 하는 것에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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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의 권위는 결론과 내용을 승복하도록 하는 것에도 있다."


    - 최승재 대한변협 법제연구원장
    이 22일 열린 '대법원 심리불속행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에 대한 정책 토론회'에서 심리불속행 등 상고기각 판결에서 이유기재 생략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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