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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코로나 시대, 감염 저지와 사생활 보호 균형 이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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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가 전세계적으로 유행한 지 벌써 반년이 훌쩍 넘었다. 우리는 메르스 유행 이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령을 개정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감염병환자 및 감염병의심자의 인적사항, 위치정보, 신용카드 이용 정보, 통신 정보 등 광범위한 개인정보를 경찰청을 비롯한 공공기관, 의료기관, 통신회사, 여신전문회사 등 각종 단체로부터 광범위하게 수집하고, 신속한 역학조사, 환자 격리 등을 위하여 이를 공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코로나 사태가 터지자 질병관리청장(과거 보건복지부장관) 뿐만 아니라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마저도 이러한 광범위한 정보를 요청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였다. 그 결과 우리 정부는 여느 정부와는 달리 막대한 정보수집 권한을 활용하여 코로나 유행 초기에 빠르게 확진자의 이동경로를 확인하고 확진자의 급격한 증가를 막을 수 있었다. 이러한 정부의 신속한 대응에 많은 국가들이 놀라워하고 부러워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이러한 광범위한 정보 수집으로 사생활이 과도하게 침해되는 것에 대한 우려 또한 제기되었다. 일례로 이태원 통신 기지국을 통한 광범위한 통신정보 수집이 과잉금지원칙 등 헌법상 원칙을 위배한다는 헌법소원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고 확진자가 전 세계적으로 3천만명, 전국적으로 2만명이 넘은 현재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과 동선 등의 공개가 초래한 여러 부작용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얼마전 국내 언론과 외신에도 보도된 바와 같이 단지 확진자의 동선이 겹친다는 이유로 불륜 의혹 등 각종 온라인 신상털기에 시달리거나, 코로나에 걸린 환자를 마치 범죄인 취급하는 사회 분위기로 인하여 환자들은 병 치료에 더하여 많은 심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어느 조사 결과에 의하면 코로나 감염 보다도 동선 공개가 더 걱정된다는 답변이 많았다. 법은 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감염병 관련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는 수집된 정보를 사용할 수 없고 업무가 종료되면 해당 정보를 파기하여야 하며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들 규정의 준수 여부 및 수집된 개인정보의 유출 방지책을 점검하고, 나아가 법상 개인정보를 요청하여 전달받을 수 있는 정부기관의 범위가 적정한지, 그리고 확진자 동선의 공개 방법과 내용의 적절성에 대한 다각도의 검토 및 개선이 필요하다.

     

    외국인들은 한국의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두번 놀란다고 한다. 아무리 감염병 확산 저지가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정부가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방대함과 이러한 정부의 대응을 받아들이는 국민적인 수용에 놀라고, 그와는 대조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의 엄격함과 개인정보활용에 대한 불안감으로 데이터 활용을 통한 인공지능 등 기술 개발이 무척 제한적이라는 점에 놀란다고 한다.

     

    이제는 코로나 사태를 상당기간 지속될 뉴노멀(New Normal)로 받아들이고 감염병 확산 저지 및 사생활 보호라는 두 이익의 균형에 대하여 생각해 볼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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