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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심리불속행 기각' 개선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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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해 대법원에서 처리한 민사·가사·행정 사건 중 심리불속행 기각 사건의 비율이 70%가 넘었다고 한다.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 해 민사·가사·행정 본안 사건은 1만 6990건이 처리되었는데, 그 중 '심리불속행' 기각 사건은 72.1.%인 1만 2258건에 이르고 있다. 결국 지난 해 민사·가사·행정 본안 사건 중 4,732건 만이 심리가 진행되어 선고되었다는 것이다. 심리불속행 기각률은 2015년 62.2%, 2016년 71.3%, 2017년 77.4%, 2018년 76.7%를 기록하여 지속적으로 70%대를 유지하고 있다.

     

    심리불속행 기각제도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라 민사·가사·행정 사건에서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헌법이나 법률, 대법원 판례 위반이나 중대한 법령 위반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이다. 심리불속행 기각의 경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1항에 따라 판결이유를 기재하지 않으며, 판결에는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다. 위 법 제5조에 입각해 상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는 짤막한 문구만이 기재된다. 더욱이 그 판결도 선고가 아닌 상고인에게 송달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도록 되어 있다. 결국 심리불속행 상고기각의 경우에는 판결문을 받는 소송당사자의 입장에서는 대법원에서 심리를 하지 않은 채 자신의 상고를 기각한 구체적 이유를 알 수가 없다. 소송당사자의 입장에서는 갑갑한 상황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대법원 본안 사건이 2015년 4만 1850건, 2016년 4만 3694건, 2017년 4만 6412건, 2018년 4만 7979건, 2019년 4만 4328건 등 연간 4만 건이 넘는 현실에서 대법원이 그 모든 사건을 심리하고 판결하는 데는 무리가 있을 수 밖에 없으며, 과도한 대법원 상고사건에 따른 부담을 줄이고 심리가 필요한 사건들에 집중하게 한는 점을 고려하면 심리불속행 기각제도에도 효용성과 타당성이 있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 그러나 국민을 위한 사법서비스 측면을 고려하면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고자 하는 당사자의 입장을 배제한 채 심리조차 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더욱이 연간 처리되는 대법원 본안 사건의 70%가 넘는 사건들이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는 현실은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에 대한 실질적인 제약 내지 침해로 작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다. 

     

    대법원의 폭증하는 상고사건을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다. 그렇다고 대부분의 사건을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하는 것 또한 바람직하지 않다. 심리불속행 기각에 대한 헌법소원이 다수 제기되어 왔다는 것은 그만큼 국민의 입장에서 심리불속행에 대한 불만이 쌓여 있음을 의미한다.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기각이라는 미봉책에서 벗어나 상고사건에 대한 보다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대책을 세워야 하며, 심리불속행 기각에 대한 당사자의 불만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마세라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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