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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검찰의 정치적 중립 보장하는 장치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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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거 검찰개혁의 한 축은 '정치적 중립성' 확보에 있었다. 권력형 부패나 정치적 독직 사건에 관하여 권력의 눈치를 살펴 수사를 주저하는 행태나 정권의 의중에 부합하기 위해 지나친 검찰권을 발동하는 것이 늘상 문제였기 때문이다. 정치권이 인사권을 무기로 수사에 개입하는 제도를 근본적으로 봉쇄하지 않는 한, 검찰조직은 언제든지 정권의 수족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이 유감스러운 현실이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검찰개혁에 관해 유독 '권력남용 억제'에만 논의를 집중할 뿐, '정치적 중립'은 전혀 염두에 두고 있지 않은 듯 보인다. 물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검찰권에 대한 통제는 옳은 방향이고, 좋은 결실도 기대한다. 그러나, 정부는 "권력의 검찰에 대한 압박이 도를 넘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최근들어 부쩍 많아진 점에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인사권을 통한 고강도 압박부터 정권수사를 막기 위한 직제개편과 감찰논란까지, '정치권의 검찰개입'이 수인한도를 넘었다고들 한다. 유력 여당 인사들이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 줄줄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옵티머스 자산운용 펀드 사기사건에서도 청와대 관계자에 대한 로비진술을 누락한 사실이 드러났다.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 의혹에 대해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비판은 여전히 수그러들 기세가 없다. 

     

    지금이라도 검찰에 대한 정치권의 영향력 배제를 어떻게 입법화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 검찰 인사의 공정성을 구체적으로 보장하는 방안도 찾아야 한다. 특히 대통령이 법무장관을 통해 검사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현행 제도 아래에서 청와대가 수사에 개입하는 구조를 원천 봉쇄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현재의 인사제도는 검사동일체 원칙과 결합하여 검찰조직이 정치권의 영향력에 속수무책이면서도 폐쇄적인 관료집단을 형성하는 길을 열어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근본적으로 '정치권의 검찰개입'을 제도적으로 통제하는 장치를 마련하지 않는 한, '공수처 신설',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갖은 개혁안이 나오더라도 결국 미봉책에 그칠 수밖에 없다. 

     

    차제에 '검찰 근무평정제도'만이라도 객관성, 투명성, 공정성에 관한 사후평가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 인사평정기준은 공정했는지, 그 평정기준대로 점수를 부여했는지, 그 점수에 따른 승진과 보직을 부여한 인사를 실시했는지 검증해 보는 것이다. 매년 인사에 관한 사항을 연례보고서로 작성하여 일반에 공개하는 프랑스 입법례 등을 참고해 볼 만하다. 이는 정치권력이 자의적으로 인사권을 휘두르지 못하게 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매번 불거지는 '정치검찰 논란'을 종식할 만한 검찰개혁방안이 필요하다. 검찰 역시 책임을 통감하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성실하고 능력 있는 검사보다 정치권에 줄 대는 데만 열심인 검사가 주요 보직을 차지한다면, 검찰의 위상은 땅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정권의 뜻에 반하는 수사를 하는 순간, 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심각한 인사상 불이익을 각오해야 한다면, 이를 무조건 검사 개개인 탓으로만 돌릴 수는 없다. 더 높은 자리로 영전하기 위해 권력자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지금의 구조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기대하는 것은 어불성설일지 모른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장치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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