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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이란 무엇인가

    정지웅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正))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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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대한국민이 그것도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접경지역에서 공무수행 중 실종된 후 NLL 근접 북측 지역에서 북한군에 의하여 살해되고, 사체가 불에 태워지는 방법으로 손괴되었다. 외부세력이 우리 사회 구성원을 살해 후 불로 소훼하는 형태의 이런 엽기적인 살인사건은 조선이 망하기 직전 일본 낭인들이 경복궁에 난입하여 황후를 살해하고 사체를 불에 태운 사건 이후, 대한민국 건국 이후에는 처음 있는 일로 보인다. 


    북측 통치자의 ‘미안하다’는 자백이 존재하고, 감청 등으로 확보된 증거 및 여러 가지 다른 증거들도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며, 북한군의 반인도적 범죄행위에는 어떠한 위법성조각사유도 없기 때문에, 이 사건은 명백한 범죄행위로 규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추후 대한민국 법정에서 또한 ICC(국제형사재판소)에서 살해행위의 정범, 공동정범, 공모공동정범, 교사범, 방조범 전원을 단 한 명도 빠짐없이 단죄해야 할 의무가 있다.

    월북인지 표류인지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으나, 우리 대한국민이 월북을 했는지 여부는 이 사건의 본질이 아니다. 이 사건의 본질은 북한군이 기진맥진한 우리 대한국민을 살해하고 그 시신을 잔혹한 방법으로 훼손한 것이다. 그 밖의 다른 것은 모두 비본질적이고 사태의 성격규정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

    대한민국은 우리 대한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존재한다. 그것이 우리 개개인이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으로 모여서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사회계약의 가장 중요한 핵심내용이다. 국가가 나와 내 가족의 생명을 보호해주리라는 믿음이 있으므로, 우리는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쳐 싸우는 것이다.

    헌법 제69조 대통령의 취임선서는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로 시작한다. 국민이 곧 국가이므로, 대통령이 보위할 국가는 국민이고, 대통령이 준수할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이다. 우리 대한국민이 월북을 하였든 아니든, 대통령이 우리 대한국민의 생명권을 보위할 책임은 하루 24시간 내내 성성하게 깨어 살아있는 것이다.

    대한민국 국방부는 가만히 지켜보기만 하였을 뿐 우리 대한국민을 살리려는 어떠한 수단도 북측에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이후 우리 대한국민이 살해되고 나서야 “북한이 설마 그런 만행을 저지를 줄 몰랐다.”라고 발표했다. 그런 말은 살인사건의 주변인에게서 나오는 흔한 넋두리에 불과할 뿐, 우리 대한국민의 생명을 보위할 책임을 위임받은 국방부가 할 수 있는 말은 아니다. 우리 대한국민의 생명이 처참히 스러졌는데 정부는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변명에 급급한 구차스러운 모습이다.

    정부는 더 나아가 헌법 제3조가 규정하고 있는 대한민국 영토에서 살해된 우리 대한국민을 자진 월북자라고 발표했다. 자진 월북자는 국가보안법 제6조(잠입, 탈출) 위반 범죄혐의자이다. 살해된 우리 대한국민은 대한민국 법원에서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를 외치면서 자신의 무죄를 다투어 볼 기회도 없이, 10월 서해 어느 차가운 바다에서 불타고 분해된 사체의 파편들로 부유하고 있다. 더욱이 죽어서도 영원히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자로 기억될 위험에 처해 있다.

    고등학교 2학년생 아들은 아버지를 잃은 절통(切痛)에 더하여 유족연금 수급의 기회가 박탈되고, 월북자의 가족으로 낙인찍힐 가능성이 매우 크고, 지금도 인터넷 악성 댓글들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다.

    죽은 자는 다시 돌아올 수 없다. 서해 NLL 주변 차디차고 어두운 바다 속을 맴돌고 있을 원통한 우리 대한국민에게 국화 한송이는커녕 따뜻한 밥 한공기, 국 한그릇 올리지 못하고 있다. 두 아이의 아버지였고, 접경지역에서 공무원으로 성실하게 복무했던 그의 목숨의 무게는 우리 대한민국 구성원 전체의 목숨의 무게보다 결코 가볍지 않다. 우리 대한국민 모두는 우리 대한국민 모두에게 서로의 보호자, 구조자가 되기로 하는 5,178만 곱하기 5,178만 개의 촘촘한 사회계약을 맺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대한국민이 북측에 의해 가장 처참한 형태로 죽었는데, 대한민국 국가 차원의 애도와 반성, 그리고 북에 대한 응징 대책이 전혀 없다는 사실이 놀랍고 무섭다.


    정지웅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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