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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 신설이 필요하다

    위민기 법무사(독일 괴팅겐대 성년후견연구원)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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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문제의 제기

    인천의 초등학생이 화재로 인하여 의식불명의 위기에서 조금씩 회복되어 간다는 뉴스를 듣고서 다행이다 싶었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아동학대와 끊임 없는 방임은 결국 우리사회 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에 대한 위협으로 다가온다. 그러나 언론에서만 요란하지 이렇다 할 제도적인 예방조치를 하지 않고 강한 처벌만이 능사인 것처럼 하면서 그에 관한 학문적, 실무적인 연구가 아직 미미하다. 이에 관한 연구와 노력이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니라 제도상 예방조치를 취할 수 있음에도 적극적 행동조치가 결여된 것 같다.


    '제도를 믿지 인간을 믿지 않는다'는 말이 있듯이 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제도, 즉 아동청 신설을 적극 고려해야 함이 마땅한데 이에 관한 질문을 던진다. 여기서 위 문제에 관하여 후견제도의 원조인 독일 제도를 비교법적으로 고찰하여 문제의 해결점을 찾고자 한다.


    Ⅱ. 아동청과 아동후견의 역사와 기능의 간략한 소개
    1. 아동청의 역사

    복지국가의 효시라 하는 독일은 1922년 아동에 관한 모든 문제를 전담하는 아동청(Jugendamt)을 설립하고 이를 시행한 지가 100년이 다 되어가고 있다. 제1차 세계대전(1914~1918년)이 끝나고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설립하였다. 제2차 대전 이후에도 아동청은 아동복지와 재판절차에 광범위한 역할을 하였다. 그만큼 아동은 국가장래에 근간이 되기 때문이다.


    2. 아동청의 역할
    아동청의 역할은 다양하다.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이혼으로 인한 양육비 청구의 문제, 아동과 부모와의 갈등문제 등 가사법상의 모든 문제를 전담하다시피 한다. 특히나 중요한 것은 가정법원의 재판절차에 참가하여 가정법원판사에게 조언과 도움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법원이 적당한 후견인을 찾지 못하면 아동청을 후견인(Vormund)으로 선임한다. 또한 2018년 우리나라에 쟁점이 되었던 어린이집도 마찬가지로 아동청의 소관이다. 필자는 2018년 성년후견(Betreuungsrecht)을 연구하면서 지도교수(Prof. Dr.Dr. h.c. Volker Lipp)의 지시로 괴팅겐시청 아동과 및 어린이집 몇 곳을 방문하고 어린이집 연구로 찾아온 한국 방문객과 아동청 직원과의 토론회도 참관한 바 있다. 특별한 것은 우리 제도와는 달리 아동이 어려움에 처하면 아동청에 언제든지 조언과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는 점이다. 


    3. 아동후견의 기원
    독일은 18세에 이르지 않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후견을 아동후견(Kinderbetreuung)이라 칭하고 이를 담당하는 기관을 아동청(Jugendamt)이라 한다. 아동후견의 역사는 고대 로마시대부터 시작되었다. 이 로마법을 계수한 독일이 여러 차례 법률의 제·개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렀지만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참고로 부권사회였던 로마시대 당시는 가정교사(Tutor)가 미성년자의 후견인 역할을 하였다(Prof. Dr. Helga Oberloskamp, Vormundschaft, Pflegschaft und Beistandschaft fur Minderjahrige, 2017, SS.1~2).


    Ⅲ. 독일의 아동후견의 개정 방향
    1. 후견법 개정 토론회 진행과정과 국제적인 관심사

    독일은 이미 아동보호에 관한 철저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후견법(Vormundschaftsrecht)에 관한 대대적인 개혁을 하려는 논의를 연방법무부(BMJV)가 중심이 되어 가열차게 진행하여 오고 있다. 


    필자와 같이 후견을 연구하러 온 일본인 교수가 있었다. 그 교수는 이 대개혁이 후견의 학문적인 논의의 중심이라고 열변을 토하고서 필자의 책상에 편지를 두고 갔다. 그만큼 이번 개혁이 아동복지에 큰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우리는 공감했다. 이에 따라 아동청의 역할도 증대되어질 것이 명백하다. 또한 독일의 후견법을 계수한 일본이 크게는 대개혁을, 작게는 부분적인 개혁을 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제2차 토론회 초안의 자세한 진행 및 내용은 가사법 전문지 FamRZ 2019년 5월호에 괴팅겐대 Barbara Veit 교수가 게재하였다.


    후견법의 개정을 위한 초안작성(Diskussionsteilentwurf)에 관한 토론회는 2016년 제1차 토론회에 이어 제2차는 2018년 9월 7일에 있었다. 제1차 토론이 후견의 개시·관리·종료에 국한되었던 것과는 달리 제2차 토론회 초안내용은 친자 및 아동권리 등에 관한 변경사항을 포함하여 완벽하고 실질적인 후견제도를 구현하고자 하는 토론이다.


    2. 초안토론 내용과 주요 쟁점-적합한 후견인 임명
    그 핵심적인 내용(Sachproblom)은 가장 적합한 후견인의 선정에 관한 것이다. 그중에서 중요한 것은 아동청이 후견인이 되는 경우와 명예직후견인(Ehrenamtlicher Betreuer)이 되는 경우가 대다수이나 주로 관청후견인 및 명예직후견인을 일반후견인에 비해 우위에 두고 있다. 위 전문지에 따르면 2014년 말 기준으로 후견인제도(Vormundschaft)와 보호제도(Pflegschaft)하에 약 8만8000명의 미성년자가 있다. 이러한 후견인의 84%는 아동청이 주도했으므로 통계규칙에 따르면 관청후견인이거나 관청보호인이 임명된다. 


    후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후견인이다. 가장 합당한 후견인 선정이야 말로 현대 후견에서 논의의 중심에 서 있다. 현지 독일에서도 후견인을 위한 재산관리에 관한 전문서적이 많이 출판되고 있는 것이 그 방증이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를 범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후견감독보다 적합한 후견인 선발에 우위를 둔다는 것이다. 앞으로 우리 사회가 분화될수록 이에 관한 필요성이 증대될 것이다.



    Ⅳ. 아동청 신설에 관한 전제조건의 해결문제
    1. 아동문제에 관한 담당관청의 일원화

    아동청을 신설하려면 현재로서는 두 가지의 전제조건이 요구된다. 인천의 라면형제의 화재사건이나 진주아파트 화재사건의 경우처럼 첫째는 국가기관은 이들이 궁핍에 처해 있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으나 책임과 처리가 절차상 분리되어서 여러 기관에 걸쳐 있어 처리해야만 한다. '모두의 책임은 무책임이다'는 말이 있듯이 명백한 책임자로 지목되고 있는 이가 없다.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한 문제의 인지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산재된 아동 담당기관의 업무를 하나로 통합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한 법의 개정이 필수적이다.


    2. 아동청에 국가강제력의 부여문제
    둘째는 법 논리적인 문제로 국가가 피후견인이 궁핍한 상태를 인지하였음에도 강제로 개입할 수 없는가 하는 문제이다. 이에 관해서 기본법 제6조 제2항은 '자녀의 양육과 교육은 부모의 자연적인 권리인 동시에 그들에게 주어진 최우선적인 의무이다. 그들의 실행에 대하여 국가공동체는 감독한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처음에는 기본법 제6조 제2항 제1문에 따른 아동의 기본권과 친권 사이의 충돌로 논의되었으며 나중에는 기본법 제6조 제2항 제1문에 따른 친권의 실질적인 보호범위와 기본법 제6조 제2항 제2문에 따라 위에 관한 국가의 개입에 관한 전제조건에 관한 문제로 논의되었다. 지배적인 학설도 위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주장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즉, 이전 법률에서는 후견인이 종종 공무원으로 모습을 나타냈지만 독일 민법은 1875년 7월 5일 프로이센 후견법의 모델을 기반으로 한 후견제도와 보호제도를 국가감독하의 사법관계로 이해했다. 두 가지 성향은 모두 헌법상의 친권에 한해서만 적용된다. 그들은 국가적 복지가 시작되는 곳에서 종료된다. 우리 헌법이나 기본법은 모든 국가의 권력을 기본권에 구속하기 때문에 개인에게 양도되고 행사되더라도 후견인과 본인의 기본권과의 관계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도 제기되어야 한다(Volker Lipp, Freiheit und Fursorge: Der Mensch als Rechtsperson, 2000, SS 120~121). 


    따라서 아동의 권리나 의무는 결여된 자기책임능력으로 인하여 후견인이나 법률에 의해 타인에게 신탁되었다고 보나 언제든지 법률이나 개인의 법률행위로 인하여 회복될 수 있는 잠정적인 권리신탁으로 본다. 그 예로 독일의 부분성년 제도나 우리 민법상의 성년의제 제도를 들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이는 부모가 아동을 양육하라는 것에 관한 권리와 의무일 뿐이고 부모의 집에서 대부분 트라우마를 경험을 하는 현재의 후견제도 아래에서 아동을 위험에 빠뜨리고 앞으로도 많은 아동들이 그러한 경우가 될 것이라는 점을 우리는 알고 있다. 


    더구나 우리 헌법과는 달리 기본법 제6조 제5항은 혼인 외의 자녀의 보호와 혼인 중의 자와의 동등성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장래 입법자의 과제로 넘겨 줄 수밖에 없다. 결론적으로 위와 같은 법 논리를 바탕으로 현재 독일의 법제도하에서 여러 아동권리에 관한 법이 존재하고 국가의 강제력 사용을 적극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Ⅴ. 전 망

    결론적으로 아동청을 별도의 독립관청으로 만들어 아동보호에 관한 업무를 일원화하고 주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여야 한다. 역사적으로는 아동후견에서 성년후견으로 발전하여 왔지만 성년후견에 아동후견이 포함된다. 후견청과 아동청을 동시에 신설하였으면 하는 희망도 있지만 아동청에 우위를 두어 자주 발생하는 끔찍한 사건에 관한 급한 불을 꺼야 한다. 이는 우리 사회의 필요사항이자 요구사항이 될 수밖에 없다. 우리는 불필요한 어려움을 스스로 겪을 필요가 없다는 점을 상기하여야 한다.

     

     

    위민기 법무사(독일 괴팅겐대 성년후견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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