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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법 조문해설

    79. 제56조(통지)

    정형근 교수(경희대 로스쿨)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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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6조(통지) 

    법무부장관은 법무법인의 인가 및 그 취소, 해산 및 합병이 있으면 지체 없이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1. 법무부
    장관의 통지사항

    법무부장관은 법무법인의 인가 및 그 취소·해산 및 합병이 있으면 지체 없이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에 통지하여야 한다(제56조). 변호사회는 이런 통지로 법무법인의 신설과 폐지 등의 사실을 알고 지도·감독할 수 있게 된다. 법무법인의 인가취소는 법무부장관이 단독으로 결정한다. 그리고 법무법인의 설립인가나 해산·합병 시에는 사전에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협을 거치지만, 법무부장관이 이에 대한 최종결정을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2. 법무법인에 준용되는 규정(제57조)

    법무법인은 변호사법과 다른 법률에 따른 변호사의 직무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개업한 '변호사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변호사법 제4장의 일부 규정과 변호사의 '징계 및 업무정지'에 관한 변호사법 제10장은 법무법인에게도 준용된다. 즉 법무법인에 관하여는 제22조, 제27조, 제28조, 제28조의2, 제29조, 제29조의2, 제30조, 제31조 제1항, 제32조부터 제37조까지, 제39조 및 제10장을 준용한다(제57조). 따라서 법무법인도 사무직원을 고용할 수 있으며(제22조) 공익활동 등 지정업무 처리의무(제27조)도 인정된다. 법무법인은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에 관한 수임계약을 체결한 때부터 1개월 이내에 수임에 관한 장부를 작성하고 그 작성일부터 3년간 법률사무소에 보관하여야 한다(변호사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수임사건의 건수 및 수임액의 보고(제28의2), 변호인선임서 등의 지방변호사회 경유(제29조), 변호인선임서 등의 미제출 변호 금지(제29의2), 연고 관계 등의 선전금지(제30조), 수임제한(제31조 제1항)에 관한 규정도 준용된다. 그리고 법무법인은 계쟁권리의 양수 금지(제32조), 독직행위의 금지(제33조), 변호사가 아닌 자와의 동업 금지 등(제34조), 사건 유치 목적의 출입금지 등(제35조), 재판·수사기관 공무원의 사건 소개 금지(제36조), 직무취급자 등의 사건 소개 금지(제37조)에서 정하는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또한 소속 지방변호사회, 대한변협 및 법무부장관의 감독을 받으며(제39조) 법무법인도 징계대상이 된다(제10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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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법무법인에 대하여 겸직제한 규정을 준용하지 않는 것이 위헌인지 여부
    가. 사건개요 및 헌법소원심판청구

    성남시에 주사무소를 둔 법무법인(헌법소원청구인)은 영리사업을 영위하고자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에 변호사법 제38조 제2항에 따른 겸직허가를 신청하였다. 위 지방변호사회는 변호사법 제38조 제2항은 개인 변호사의 겸직 허가의 근거규정으로 법무법인에게는 준용되지 않으므로 법무법인은 겸직허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신청을 반려하였다. 청구인은 수원지방법원에 이 사건 반려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소송 계속 중 변호사법 제38조 제2항 및 제57조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다.
    당해사건 법원은 2018년 3월 29일 법무법인에 대하여는 변호사법 제38조 제2항이 준용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에게 겸직허가를 신청할 법규상·조리상 신청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 각하 판결을 하고 같은 날 변호사법 제38조 제2항 및 제57조는 청구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어서 그 위헌 여부가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대하여 각하 결정을 하였다. 그 후 청구인은 변호사법 제38조 제2항 및 제57조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헌법재판소 결정요지(헌재 2020. 7. 16. 2018헌바195)
    심판대상조항은 자연인인 변호사의 영리행위 겸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지방변호사회의 허가를 받아 예외적으로 겸직할 수 있도록 한 변호사법 제38조 제2항을 법무법인에 대하여 준용하지 않고 있는데, 이것은 법무법인이 변호사 직무에 속하는 업무를 집중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법무법인이 변호사 직무와 구분되는 영리행위는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법무법인이 단순한 영리추구 기업으로 변질되는 것을 방지하고 또한 법무법인이 변호사 직무와 영리행위를 함께 수행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양자의 혼입(混入)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법무법인이 영리기업으로 변질될지 여부를 영리행위 겸업 허가 당시에 심사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점, 법무법인이 영리기업으로 변질됨에 따라 변호사 직무의 일반적 신뢰 저하나 법률소비자의 불측의 손해가 발생할 수 있고 그 정도 또한 클 것으로 예상되는 점, 현행 변호사법 규정으로는 영리추구 기업으로 변질된 법무법인에 대한 실질적인 감독·제재가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법무법인이 변호사회 등의 허가를 받아 영리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는 심판대상조항과 동등한 수준으로 입법목적을 달성할 것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법무법인이 영리행위를 겸업할 경우에는 변호사와 달리 '법무법인'의 명칭 사용이 불가피하여 영리행위와 변호사 직무의 구분이 현실적으로 어렵게 되고 법무법인의 구성원 변호사들은 자신에 대한 겸직허가를 받아 영리행위를 하거나 영리법인을 설립할 수 있으므로 법무법인의 구성원 변호사의 기본권실현에 특별한 지장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면 심판대상조항이 피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법무법인의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정형근 교수(경희대 로스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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