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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초포럼

    사법보좌관에 대한 기대

    홍기태 원장 (사법정책연구원)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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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년 법원조직법 개정으로 신설된 사법보좌관 제도가 어느덧 15년을 넘기고 있다. 도입 당시 법관으로부터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반대와 업무처리능력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았다. 그러나 비쟁송적 업무를 그 대상으로 하거나 법관에 의한 재판으로의 이의절차를 둠으로써 위헌성을 배제하였다. 또한 사법보좌관의 선발과 교육 등을 강화하고, 주어진 임무에 최선을 다하는 사법보좌관들의 노력으로 실제 업무상의 문제점은 별로 드러나지 않았다. 

     

    어떤 제도든 장단점이 존재하고 새로운 시스템 도입에 따른 이해득실이 있기에 사법제도의 변화를 시도하면 찬반과 논란이 촉발되기 마련이다. 다행스럽게도 사법보좌관 제도는 정밀한 설계와 운영상의 지속적인 노력을 통하여 새로운 시스템이 안착되는 모범을 보여주었다.

     

    종전에 독촉, 이행권고 등의 업무는 법관에게 부수적인 일처럼 취급되어 소홀히 다루어진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업무를 사법보좌관이 담당하게 됨으로써 법관이 담당하던 때보다 신속한 결정이 이루어지게 되었음은 통계가 증명한다. 이제 강제집행 등 여러 분야에서 법관보다 전문성이 높은 사법보좌관들이 다수 등장하고 있다.

     

    법관의 사건 부담이 날로 커지고 사건 적체가 심각한 요즈음, 다른 제도에 앞서 비교적 성공적으로 정착된 사법보좌관의 역할 확대 방안을 고려해볼 만하다. 우리 헌법에서 법관의 임기와 강력한 신분보장을 규정한 이상, 개헌 없이 미국의 magistrate와 같은 2원적 법관을 구성하는 것은 어려워 보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향후 법조일원화에 따른 7년, 10년 이상의 법조경력을 가진 법관이 종전과 똑같은 업무를 모두 떠맡아야 한다는 것은 비용이나 효율의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기에 보완책이 필요하다.

     

    최우수자원이 공무원으로 진입하는 이 시대에, 사법보좌관 제도는 능력이 뛰어난 법원공무원을 사장시키지 않고 적재적소에 활용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 또한 로스쿨 제도 도입으로 대량으로 배출되는 변호사들 중 적임자를 사법보좌관으로 일부 활용하는 방식도 굳이 배제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사법보좌관 제도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독일의 사법보좌관(Rechtspfleger)은 우리보다 더 긴 기간 동안 전문교육을 받은 후 더 넓은 범위의 업무를 전담하고 있다. 우리도 공증적인 성격이 강한 제소전화해, 분쟁적 성격이 적은 보전처분에서의 담보취소, 비송적 성격을 가진 등기관처분에 대한 이의사건 등에서 사법보좌관의 역할 확대를 우선 생각해볼 수 있다. 사법보좌관이 자신의 업무에서 역량을 인정받고 조금씩 신뢰를 쌓아나감으로써, 언젠가는 독일처럼 독립된 기관으로서의 사법보좌관이 더 큰 역할을 할 날을 기대해 본다.

     

     

    홍기태 원장 (사법정책연구원)

    마세라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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