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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요일언

    승복 선언

    이용민 변호사 (법무법인 율촌)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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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가장 높고 단단한 유리천장을 여전히 부수지 못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언젠가, 누군가는 생각보다 훨씬 빨리 해낼 것이라고 믿습니다."

     

    힐러리 클린턴은 도널드 트럼프가 예상 밖 승리를 거둔 4년 전 대선에서 이와 같이 패배를 인정하면서 자신의 지지자들에게 마지막 말을 전한 바 있다. 이렇게 미국 대선에서 승복 선언을 하는 전통이 결국은 깨지고 말았다. 현직인 도널드 트럼프는 선거 당일로부터 수 일이 지난 현재까지도 대선 결과에 불복한다는 메시지만을 페이스북을 통해 연일 내놓고 있을 뿐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선거와 법적 절차가 같을 수는 없겠지만 최근 국감에서는 고소·고발하지 않은 형사피해자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형사피의자의 헌법소원 건수가 매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고, 전국 법원의 평균 형사사건 항소율이 40%가 넘는다는 지적도 있었다. 하지만 헌법소원에 의해 불기소처분이 실제로 취소된 경우는 10%도 되지 않는다고 한다. 결국 다시 판단을 받더라도 동일한 결과를 받을 가능성이 상당함에도 상급 법원 또는 상급 청의 판단을 구하는 것이다.

     

    실제 사건들을 진행하면서도 이러한 경향을 뚜렷하게 느낀다. 고소·고발 사건의 경우 고소인, 고발인은 불기소처분 시 항고를 너무도 당연하게 생각하고, 민사 사건과 형사 사건을 가릴 것 없이 1심에서 마무리 되는 사건은 찾기 힘들다.

     

    물론 재판 받을 권리로 소위 일컬어 지는 상급 법원 또는 상급 청의 판단을 다시 한 번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당연히 보장되어야 하겠으나 현재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지금 내 앞에 놓여 있는 사법기관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 들이는 것도 가장 바람직한 해결책이 될 수 있음을 당사자도, 당사자의 대리인도 항상 기억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이용민 변호사 (법무법인 율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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