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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말말] "휴대전화 잠금해제 강제는 현대판 알몸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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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대전화 잠금해제 강제는 현대판 알몸수색"


    - 한국형사소송법학회
    가 16일 성명을 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제정 검토를 지시한 이른바 '휴대전화 잠금해제 강제 법안'은 피의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반헌법적 법안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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