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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청년시대

    환불원정대

    송혜미 변호사 (법무법인 오페스)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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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환불원정대라는 프로젝트 그룹이 인기를 끌면서 “환불”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다. 나는 환불을 잘 받는 사람인가? 변호사지만 환불을 적극적으로 실행해보기보다 잘못 온 물건도 그냥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그렇다면 소비자들은 어떤 경우에 환불을 ‘잘’ 받을 수 있을까?

    소비자에게는 8대 권리가 있다. 알 권리, 선택할 권리, 안전할 권리, 피해를 보상받을 권리, 단체를 조직하고 활동할 권리,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 교육받을 권리,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권리를 바탕으로 생각해보자.

    거리 매장에서 옷을 구입해 본 경험 누구나 있을 법하다. 만약 그 옷에 이상이 있어 환불이나 교환을 해보신 경험도 역시 한, 두 번쯤 있었을 것이다. 해당 옷이 흰 색이라면 교환이나 환불이 가능할까? 흰색이기 때문에 환불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X이다. 이는 청약 철회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2011년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흰색 계열, 세일 상품이라는 이유로 청약 철회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한 바 있다. 매장에서 구입할 당시 교환?환불과 관련된 특별한 약정이 없었다면 일반적으로 7일 이내 교환 또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매장이나 영수증에 교환?환불과 관련된 특별한 사항이 안내되었다면, 그 내용이 우선시된다. 그러므로 위의 경우에 만약 특별히 흰색은 환불 불가라는 안내가 되었다면, 소비자의 단순 변심을 이유로 환불을 요구하기는 어렵다. 일반 매장에서 상품 구입 시 교환 및 반품과 관련된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으니 소비자는 관련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신중하게 구입할 필요가 있다.

    만약, 해당 물품의 구입이 거리 매장이 아니라, 인터넷 쇼핑몰이라면 어떨까?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건을 구입한 경우, 전자상거래 및 통신거래에 해당하며 7일 이내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7일 이내 청약 철회를 요구할 수 있다. 쇼핑몰이 소비자에게 '단순변심으로 인한 반품·환불 불가', '흰색계열, 세일상품 등 특정상품 반품·환불 불가' 등의 이용 안내를 게재했다 하더라도 이는 청약철회 방해문구 표시에 해당되어 법적 효력이 없다. 전자상거래 등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35조)’은 청약 철회와 관련해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다고 명시했기 때문이다.

    그럼, 홈쇼핑은 어떨까? 홈쇼핑 광고 내용과 실제 성능이 다른 디지털 카메라, 반품을 요청하였으나 청약 철회 기간 7일이 지나 반품을 해 줄 수 없다고 한다면.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 통신 거래에 해당하는 홈쇼핑의 경우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기간은 7일 이내인 것은 맞다. 그러나 실제 카메라의 성능이 광고와 다른 경우 재화 등을 공급받을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 철회 요청을 할 수 있다.

    방문판매의 경우의 환불은 어떨까? 방문판매원으로부터 고가의 화장품을 신용카드 할부로 구입하고, 10일 후 마음이 바뀌어 환불하고 싶은 경우에 원만히 환불을 받을 수 있을까? 방문판매로 물건을 구입한 경우 법률 상 계약 후 14일 이내 철회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로 할부 거래를 한 경우 7일 이내 철회할 수 있다. 방문판매와 신용카드 할부 거래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두 가지 법조문이 적용되는데, 그 중 방문판매법을 우선 적용받아 14일 이내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그러므로 10일이 지났다 하더라도 청약을 철회하고 환불받을 수 있다. 또한, 신용카드 할부 거래를 하였기 때문에 청약 철회 사실은 신용카드 회사에도 알려야 된다. 신용카드를 이용한 할부 거래는 별도의 계약서 없이 신용카드 전표로 대체되기 때문에 신용카드 전표 뒷면을 자세히 살펴보면, 7일 이내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20만원 미만인 경우 철회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철회요청서 양식도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잊지 않고 확인하여야 한다.

    일상에서 쉽게 직면할 수 있는 상황인 환불 상황, 유쾌하지만은 않은 환불 상황에서 핵심 권리를 잘 기억하고 있다가 유용하게 환불받으시길.


    송혜미 변호사 (법무법인 오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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