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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검찰은 흔들리지 말고 본연 임무에 충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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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 배제와 징계 문제로 검찰이 한 달 넘게 동요하고 있다. 검사들은 검찰의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윤 총장 징계 건에 대해 목소리를 낼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윤 총장 징계의 적법성 및 정당성에 대해서는 법원이 판단할 것이고 시간이 흐르면서 좀 더 객관적인 판단이 가능해질 것이다. 이와는 별도로 검사들은 흔들리지 말고 국민의 인권보호와 정의실현이라는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야 한다. 검찰은 국가 법질서의 근간을 지키는 중요한 기관이며 많은 국민들의 기대를 받고 있다. 더구나 며칠 후에는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른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어 형사사법제도에 큰 변화를 가져온다.

     

    우선, 오는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검사의 수사지휘권에 대한 근본적인 틀을 바꾸는 대한민국 건국 이후 가장 큰 변화이다. 새로운 제도의 시행에는 혼란과 진통이 따르기 마련이지만 이를 최소화하고 조속히 안착시키는 것이 공직자의 임무이다. 그 제도에 승복하기 어렵거나 문제가 많아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아직도 검찰과 법무부, 경찰 사이에 이견이 남아 있고 대검 지침도 정비되어 있지 않다고 하니 걱정스럽다. 제도 시행으로 인한 혼란과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간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국민이 주목하는 중요 사건의 수사를 제대로 해내야 한다. 현재 대전지검의 월성원전 의혹 사건, 서울중앙지검의 옵티머스자산운용 사건,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서울남부지검의 라임펀드 사건 등이다. 이들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가 지연되고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는 의혹이 있다. 국민은 비상한 관심을 갖고 수사 과정 및 처리 결과를 지켜볼 것이다. 이 사건들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역량을 확인하는 중요한 잣대가 될 것이고 검찰에 대한 신뢰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일반 사건 처리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수사가 필요하다. 아무리 사소해 보이는 사건이라고 해도 당사자에게는 중요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9월말 기준 검찰의 미제 사건은 전년 대비 39.5% 증가했다. 6개월을 넘긴 장기 미제 사건은 지난 해와 비교하여 75.6% 증가했다. 이러한 추이는 매년 그 정도가 심해지고 있어서 코로나19 때문으로 치부하기도 어렵다. 게다가 검찰에서 사건의 실체를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법령 적용에서도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자주 들린다. 아무리 정치적 사건에서 중립을 지킨다고 해도 일반 사건에서 국민의 요구 수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검찰이 설 땅은 없다.

    마세라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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