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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처분을 비판한다

    김교창 변호사 (법무법인 유한 정률)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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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말

    헌정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절차가 진행되어 징계위원회가 12.16.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정직 2개월의 중징계결의를 하였고, 법무부장관의 제청을 받아 대통령이 이를 재가함으로서 징계처분을 내렸다. 윤 총장이 당일 이 징계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본안소송과 집행정지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하였다. 법원(제12부 홍순욱부장판사)이 신청사건을 12.22. 24. 두 차례 심리한 후 24. 늦게 이 징계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 징계결의를 한 징계위의 구성, 징계절차 및 결의내용에 위법한 점이 여럿 들어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살피지 아니한 채 대통령이 그대로 징계처분을 내인 것은 위법하다.

    1. 징계위의 구성

    총장 징계위는 청구인인 장관을 제외하고 차관 포함 7명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차관 이외의 위원은 검사 2명, 변호사, 교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각 1명을 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내부위원이 2명이고, 외부위원이 3명이다. 장관이 빠진 자리는 예비위원으로 채워진다. 차관 이외의 위원들을 모두 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여 공정성, 투명성이 결여되어 있다. 겁 없이 권한을 남용하는 장관이라면 징계절차를 일인극(一人劇)으로 꾸밀 수 있다. 이런 허점을 바로잡기 위한 법 개정이 지난 10.20. 이루어졌다. 3명이던 외부위원을 5명으로 늘려 총 7명이던 위원 수를 9명으로 늘렸다. 장관이 재량으로 위촉하던 외부 위원 3명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사)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사)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 각 추천하는 1명으로 정하였다. 외부위원 중 나머지 2명만 장관이 재량으로 위촉한다. 개정법은 내년 1.21.부터 시행된다. 이 번 윤 총장에 대한 징계절차가 현행법에 의한 마지막 검사징계절차이다.

    총장징계위가 12.10. 차관 포함 5명 위원으로 구성되어 열렸다. 위원 5명 모두 자격이 없다. 차관은 이 징계절차 개시 직전에 임명된 사람으로 임명되기 전에 변호사로서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의혹사건의 변호를 맡고 있었다. 이 사건 수사를 지휘하던 총장과 이해가 충돌된다. 심재철 법무부검찰국장과 신성식 대검반부패강력부장은 징계혐의 제보자이다. 정한중 위원장대리는 법무부 산하 정부법률공단 이사이고 공개적 장소에서 윤 총장을 비난한 일이 있다. 외부인사도 아니고 편견을 가지고 있던 인사이다. 그런가 하면 변호사 자격이 없는 교수가 사퇴한 자리를 변호사자격을 가진 그가 차지한 것도 위법하다. 안진위원은 여당의 활동에 관여한 일이 있다.

    징계위가 개최되자 윤 총장 변호사가 위원 5명 중 4명에 대해 기피신청을 하였다. 징계위는 기피권 남용이라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였다. 그 과정에서 심재철 위원이 다른 위원들에 대한 기피신청을 기각하는 결의에 참가한 후 자신은 위원직을 회피하는 희한한 일을 벌였다. 회피할 사유가 있었으면 기피신청 기각결의부터 참가하여서는 안 된다. 이런 경우에 쓰라고 꼼수란 단어가 생긴 것 같다.

    1명이 회피하여 나머지 4명이 징계절차를 진행하였다. 4명 중 3명은 실제 내부위원이고 1명만 외부위원이다. 투명성, 공정정이 담보되지 아니한다.

    검사징계법에 정 위원이 유고일 경우를 대비하여 예비위원을 임명하여 놓도록 규정되어 있다. 유고인 자리에 예비위원을 참가시켜 7명으로 징계위 구성하였어야 한다. 4명만으로 징계위를 구성하여 징계절차를 진행한 것은 위법이다. 징계위의 구성이 위법이면 징계결의는 무효이다(대법원 2017두70793 판결).

    2. 징계혐의

    윤 총장에 대한 중요 징계혐의는 모두 6개이나 그 중 중요한 2개는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과 판사 사찰 의혹이다.

    국회의 국정감사장에서 윤 총장이 퇴임 후 국민을 위하여 봉사하겠다고 답한 것을 두고, 정치를 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답하지 않았다는 것이 중립의무 위반이라는 것이 징계혐의이다. 총장이 직무집행 중 중립의무 위반의 행위를 하여야 중립의무 위반이지. 퇴임 후 무엇을 할 것인지는 중립의무와 무관하다.

    판사 사찰이란 위법한 방법으로 사찰하여야 징계혐의가 될 수 있다. 제보된 사찰 혐의의 내용은 위법한 방법으로 수집한 것이 아니라 모두 공개된 자료를 수집하여 정리하여 놓은 것이다. 이 사안은 법관대표회의에서 의안으로조차 채택되지 않았다. 징계혐의를 조사한 검사도 징계혐의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서에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3. 징계절차

    이 징계절차에는 절차적 하자가 여럿 있다. 징계위는 혐의자에게 방어권을 충분하게 보장하여 주어야 하는데(대법원 2015두44028 판결), 징계위가 열리기까지 위원이 누구인지도 숨겼고, 변호인에게 기록의 열람, 등사도 허용하지 않았다. 위원 아닌 장관이 징계위 개최 일시를 지정, 변경한 것도 하자이다. 위원장대리를 지명하고 그로 하여금 일시를 지정, 변경하게 하였어야 한다.

    징계위는 12.10. 증인 8명을 채택하였고, 12.15. 그 중 출석한 5명에 대한 증인신문을 마친 후 불출석한 증인들에 대하여는 증인 채택을 취소하였다. 취소된 증인 중 심재철은 징계위원으로 한 몫을 한 사람이다. 그는 출석하지 않고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변호인이 이를 검토할 시간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징계위는 그 요구를 거절하고 서둘러 심리를 종료하였다. 그 진술서가 징계결정문에 반영되었다. 중대한 절차적 하자이다.

    4. 대통령의 재가

    대통령은 징계결의가 적법한 여부를 살펴 재가하여야 한다. 이 징계결의에는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징계위의 구성에서부터 징계절차와 결의내용에 명백하고 중대한 위법이 있으므로 대통령은 이를 재가하지 않았어야 한다. 이를 살피지 않고 재가한 것은 직무유기이다.

    청와대 대변인과 여권 일각에서 대통령은 징계위의 징계결의를 그대로 재가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 징계처분에 대한 대통령의 책임을 묻지 말라는 취지의 주장이다. 위법한 징계결의라도 그대로 재가하는 수밖에 없다면 무엇 하러 재가절차를 두는가?


    맺는말

    이 징계처분은 검찰의 역사에 흑역사(黑歷史)로 기록될 것이다. 이 징계처분을 주도한 대통령, 장관, 징계위원들 모두 법률전문가이다. 모두 무엇엔가 쫓기어 잠시 이성을 잃은 것 같다. 자성(自省)의 시간을 갖기를 바란다.


    김교창 변호사 (법무법인 유한 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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