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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인하우스 다이어리] 최준영 변호사… 변호사, 그 ‘역할’에 대하여

    상대방과 협상 시 필요한 논리·키워드 고민

    최준영 변호사 (서울회)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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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자는 2010년 법무법인에서 변호사 생활을 시작하였고, 3년여전 기업의 인하우스 변호사로 자리하였다. 

     

    법무법인 재직시절 필자 나름으로는 그간 송무를 시작으로 다양한 분야의 이슈 해결 경험이 있었다고 자신했고, 성실히 연구하고 주어진 질문에 대한 논리적 결론을 잘 도출해서 제공하는 것이 곧 기업 클라이언트에게 충분히 만족할 만한 답변이라고 생각했다.

     

    지금 돌아 보면, 그것은 어린 변호사의 단견(短見)이었다고 생각한다. 기업 내에서 법무를 담당하는 지금에 와서 보면 그때의 자문의견서는 자문을 제공하는 변호사 스스로의 자기만족이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당시의 성실한 리서치와 논리적 흐름이 꽤(?) 보기 좋았을 수는 있지만 주로 법적 평가와 이론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데 그쳤던 것 같다. 

     

    그 의견을 받아본 회사에서는 다시 구체적인 해결방법을 사업적으로 고민했을 것이다.

     

    경영 가이드도 제시

     경계 설정에는 유의

     

    인하우스 변호사의 주된 역할은 사안에 대한 법적 평가에 그치지 않음을 자주 느낀다. 인하우스 변호사는 그러한 법적인 평가를 기초로 비지니스 관점에서 실질적인 해결책과 지침을 제시하는 데에 그 역할이 있다. 

     

    예컨대, 해외거래계약서 작성과 협상을 지원할 때 유독 협상에 난항을 겪는 민감한 조항이 있었다. 이때 그 중요성을 평가하고 대안과 문구를 제시하며 나아가 상대방과 협상할 때 어떠한 식의 논리와 근거를 가지고 설명할 것인지, 이때 표현할 키워드까지 고민해서 제시한 결과 협상에 성공한 사례들이 있었다. 

     

    인하우스 변호사의 클라이언트는 각 사업부서 임직원들이다. 회사 내 사업부서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법적 평가만 가지고는 어떠한 판단을 내리는 게 조심스럽고 고민을 많이 한다. 법률전문가에게 법적인 의견 이상의 것을 구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문에 인하우스 변호사로서는 의도하지 않아도 직간접적으로 경영 관점에서 의견과 가이드를 제시하는 경우들이 있게 된다. 물론 그 경계를 잘 설정해야 한다. 어디까지나 컴플라이언스 관점에서 사업적으로 선택할 옵션과 장단점을 평가하고 제시해 주는 것까지가 인하우스 변호사의 주역할이다.

     

    인하우스 변호사의 법무지원은 법적 관점에 기초한 것이지만, 사실 대부분이 기업의 비즈니스로 귀결되므로 항상 사업적 effect까지 감안하여 접근해야 한다. 일례로, 해외업체와의 장기간거래계약서 작성 시 개념조항부터 별첨서류까지 비지니스 관점에서 아이디어를 내고 관련 문구들을 정교하고 유기적으로 디자인한 적이 있다. 그 결과 계약체결 후 관련 이슈가 생길 때마다 그때 작성한 계약서에서 유리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손익개선으로 이어진 사례가 있었다. 

     

    요즈음은 기업의 성공적인 컴플라이언스 활동이 결국 회사의 평판과 매출의 증가로도 이어진다. 그 정반대의 경우도 목도할 수 있다. 

     

    인하우스 변호사의 업무는 실제로 비지니스에 기여하는 다이나믹하고 흥미로운 일로 가득하다.

     

     

    최준영 변호사 (서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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