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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치소 코로나 집단감염 사태, 원인과 책임 명확히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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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동부구치소 코로나19 확진자가 천 명을 넘어섰다. 지난 12월 31일 법무부는 전국 교정시설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시행 등 대책을 내놓았다. 이에 따르면 오는 13일까지 2주간 수용자들의 면회 등 외부 접견과 작업, 교육 등이 전면 중단되며, 변호인 접견도 원칙적으로 제한되고 기일이 임박한 사건에 대하여만 구치소에서 확인하여 부분적으로 허용이 된다. 한편 법무부는 예산 문제로 지급하지 않았던 KF94 마스크를 1인당 1주일에 3장씩 지급하고, 노역수형자나 기저질환자, 모범 수형자에 대한 가석방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한다. 

     

    교정시설은 폐쇄된 밀집지역이라는 특성을 갖고 있어 집단감염이 충분히 예견되었음에도 서울동부구치소 확진자 발생 34일 만에야 뒤늦게 대책을 내놓은 것을 보면 교정당국이 집단감염 문제를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서울동부구치소 코로나19 집단감염 발생에 대해 지난 31일 이용구 법무차관은 사과를 하면서 "더 이상의 추가 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정시설내 방역과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하였고, 새해 들어 추미애 법무장관도 이틀 연속 페이스북에 사과의 글을 게시하였으며, 정세균 총리도 1일 추 장관과 함께 서울동부구치소를 방문하여 "초동대응 미흡이 안타깝다"고 질타하는 등 책임자들의 사과가 있기는 했다. 그럼에도 정부와 법무부가 이번 구치소 집단감염 사태에 대하여 정확한 인식과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지는 의문이 든다. 이 차관은 "아파트형 시설구조와 취약한 환기설비, 집단수용등 수용 환경이 원인으로 추정된다"고 하였고, 추 장관 역시 "구치소는 교정당국이 적정 인원의 수용 등을 조정할 수 있는 곳이 아니기에 항상 과밀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했다. 이와 같은 발언들은 이번 집단감염 사태의 원인을 교정당국의 책임이 아닌 구치소 건물 내지 교정시설 자체의 구조적 문제로 돌리고 있다고 보여 교정당국의 책임자가 가져야 할 인식으로는 매우 부족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여기에 그동안 보건용 마스크의 수용자 자비구입이 허용되지 않았으며, 서울동부구치소 창 밖에 '살려 주세요'라고 적힌 종이를 내 건 수용자를 색출하여 징계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외부 서신발송을 금지하고 있는 것을 보면, 집단감염 사태에 대한 교정당국의 인식 자체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법무부는 이번 집단감염 사태를 일회성의 일로 인식하여서는 안 된다. 앞으로 얼마든지 같은 사태가 반복하여 일어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이번 사태를 교훈삼아 충분한 예방대책을 세우고, 발생시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처가 가능하도록 하는 정교한 매뉴얼을 정비하여야 한다. 무엇보다도 교정시설내 수용자들이 거주이전의 제한 등 최소한을 넘어 그들의 건강권까지 제한받는 것은 아님을 인식하여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서울동부구치소 코로나19 확진자 발생과 관련하여 이미 수 차례 적극적인 대처를 지시하였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하였다면 그에 따른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하다. 정부는 이번 구치소 집단감염 사태의 원인과 책임을 명확히 규명하고, 책임이 있다면 엄중히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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