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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말말] "명백한 방역관리 부실과 수감자에 대한 부족한 인권의식이 가져온 인재(人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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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백한 방역관리 부실과 수감자에 대한 부족한 인권의식이 가져온 인재(人災)"


    - 김정철 법무법인 우리 대표변호사
    가 2일 페이스북에 서울동부구치소 집단감염 사태에 대해 "국민의 보건에 관한 국가의 보호의무(헌법 제36조 제3항)를 위반한 기본권 침해 사안이자 업무상과실치사상에 해당할 수도 있는 사안"이라고 지적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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