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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말말] "반인도적 행위에는 국가면제 이론을 인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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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인도적 행위에는 국가면제 이론을 인정할 수 없다."


    -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
    (재판장 김정곤 부장판사)가 8일 이옥선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일본은 1억원씩 배상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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