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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법 조문해설

    81. 변호사업무에 관한 플랫폼 광고의 적법성 검토

    정형근 교수 (경희대 로스쿨)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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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변호사업무 광고의 의의

    변호사는 공공성을 가진 전문직이라서 상업적인 차원에서 광고를 하는 것은 변호사의 품위를 훼손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다. 그러나 사건브로커를 근절하려는 대책의 하나로 광고규정이 신설되었다. 변호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은 학력·경력·주요 취급 업무·업무 실적 그 밖에 그 업무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신문·잡지·방송·컴퓨터통신 등의 매체를 이용하여 광고할 수 있다(변호사법 제23조 제1항). 변호사에 관한 정보제공으로 공정한 수임질서를 확립하고자 시작했던 광고는 변호사의 직업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의 성격도 갖는다. 광고도 사상·지식·정보 등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하는 것으로서 언론·출판의 자유에 의한 보호를 받는 대상이 됨은 물론이고 상업적 광고표현 또한 보호의 대상이 된다(헌법재판소 2000. 3. 30. 선고 99헌마143 결정). 따라서 변호사의 광고행위는 상업언론으로서 표현의 자유에 해당되므로 변협이 광고에 대한 사전검열을 하거나 과도한 규제는 허용되지 않는다.



    2. 변호사업무 광고 매체인 인터넷 광고와 리걸테크의 활용

    인터넷에서 변호사업무 광고는 플랫폼 기능을 통해 지역별·분야별 변호사 및 상담 수임 비용을 실시간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대면 위주 법률상담에서 벗어나 전화, 이메일, 메신저 등 다양한 방식으로 변화되고 있다. 이처럼 법률(legal)과 기술(technology)의 결합으로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리걸테크(Legaltech)라고 한다. 리걸테크는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하여 법률과 변호사 검색, 법률상담 등의 역할을 한다. 일반적으로 플랫폼 운영자는 물건 판매자와 구매자에게 가상의 공간을 제공하여 서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거래 장소를 제공한다. 변호사가 플랫폼에서 광고를 하는 경우 자신의 학력·경력·주요 업무·업무 실적·법률상담료 및 수임료 등을 게시한다. 잠재적(예상) 의뢰인들은 조력을 받기에 합당한 변호사를 검색하여 변호사의 정보를 확인하고 법률상담을 하거나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수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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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변호사업무 광고 플랫폼에 대한 변호사법 위반 고발과 무혐의 결정

    대한변협은 2012년 A업체가 변호사들과 계약을 체결한 후 광고를 하고 일반인을 상대로 신청을 받아서 유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 것은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013년 "A업체는 사건 당사자가 어떤 변호사를 선택하고 상담을 신청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특정변호사에게 사건을 넘겨주는 불법알선 행위로 볼 수 없고 시스템 운영비 이상의 돈을 받았다고도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혐의 결정했다. 서울변호사회는 2019년 B업체가 각 분야의 전문가를 고객에게 소개하고 수익의 5~20%를 수수료로 가져가 변호사법을 위반하였다고 고발하였다가 취하한 바 있다. 이는 플랫폼을 통한 광고의 역할이 커짐에 따라 플랫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커져 나간 영향 때문이다. 그러나 광고의 목적은 의뢰인을 유치하여 사건을 수임하는 데 있다. 광고를 한 후에 법률상담도 이뤄지지 않고 사건수임도 되지 않는다면 광고를 할 필요는 없어진다. 광고는 변호사에게는 생존과 활동영역을 확장시켜 주고 의뢰인에게는 즉시 그리고 최선의 변호사 조력을 받도록 하는 데 기여한다. 



    4. 변호사업무 광고를 하는 플랫폼의 변호사법 위반 여부

    ① 변호사는 광고의 방법 또는 내용이 변호사의 공공성이나 공정한 수임질서를 해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하는 광고는 할 수 없다(변호사법 제23조 제2항). 변호사법 제23조 제2항에서 명시한 내용이 이에 해당된다. 그리고 대한변협이 제정·시행 중인 '변호사업무광고규정' 제4조(광고 내용에 대한 제한), 제5조(광고방법 등에 대한 제한), 제6조(사전광고의 금지) 등도 포함된다. 

     
    ② 변호사 광고를 하는 플랫폼이 변호사에게 사건 당사자나 관계인을 소개·알선 또는 유인하고 금품을 받는 것에 해당되는지 문제된다. 변호사법 제34조는 누구든지 변호사에게 사건 당사자나 관계인 또는 법률사건을 소개·알선 또는 유인을 해준 대가로 금품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한다. 플랫폼을 비롯한 모든 광고 매체는 사건 당사자와 관계인에게 광고를 의뢰한 변호사의 경력, 주요 취급 업무와 그간의 업무 실적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기회를 제공한다. 이런 광고를 본 사건 당사자나 관계인은 자신의 사건처리에 적합한 특정한 변호사의 정보를 확인하고 게시판에서 상담을 하거나 법률사무소를 방문하게 된다. 따라서 광고를 통해서 특정한 변호사의 정보를 알게 된 사건 당사자나 관계인이 그 변호사를 접촉하는 행위만으로 소개·알선 또는 유인행위라고 할 수 없다. 


    ③ 변호사 광고를 하는 플랫폼이 변호사와 동업하는 것인지도 검토가 필요하다. 변호사가 아닌 자는 변호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업무를 통하여 보수나 그 밖의 이익을 분배받아서는 안 된다. 플랫폼이 변호사의 광고를 해주고 변호사는 광고업체가 제공하는 온라인 게시판이나 전화로 법률상담을 할 수 있다. 이때 변호사는 상담료를 받을 수 있고 그 상담료 중의 일부를 플랫폼과 나누지 않는다. 플랫폼은 광고비를 받을 뿐이라서 변호사와 동업하는 것은 아니다. 


    ④ 변호사 또는 법률 상담의 대상자가 법률상담 연결 또는 알선과 관련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도 문제된다. 변호사는 특정사건을 수임하려고 대가를 지급하고 법률상담에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인터넷 등 유료광고 매체를 사용하는 경우에 변호사는 통상적인 사용료 또는 광고료를 지급하고 법률상담을 할 수 있다.

     

     

    정형근 교수 (경희대 로스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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