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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팬데믹 하의 변호사단체에 대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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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의 3차 유행이 정점을 지나는 듯하다. 하지만 사회 전체가 안심할 수 있을 수준으로 감염자 숫자가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고, 이 바이러스의 강력한 전염력을 볼 때, 언제 어디서 다시 집단감염이 생기고 4차 유행이 나타날지 모른다. 결국 국민 다수가 백신을 접종받아 집단면역의 수준에 도달해야만 우리의 일상생활이 정상화될 터이고, 그때까지는 앞으로 몇 달이 걸릴지 모른다.

     

    최근 화폐량 급증으로 자산가격은 오르고 있지만, 일부 수출산업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경기가 좋지 않으며, 특히 자영업자들은 경제적 타격을 많이 받고 있다. 이런 와중에 개업 변호사들 중에 재정상황이 심각해진 분들이 여럿 보인다. 경제활동의 침체에 따라 물론 대형로펌도 어려워졌지만, 그쪽은 대기업 사건이 많으므로 상대적으로는 어려움이 덜하다. 반면에 소규모 사무소를 운영하는 변호사 사무소들 중에는, 이번 팬데믹 사태로 심각한 경영난에 처한 곳이 많다. 사회 전체의 경제활동이 늦추어지거나 멈추어 버리고 신규 클라이언트의 방문이 뜸해졌으며, 법원 및 검찰의 사건처리가 지연됨에 따라, 직원 월급이나 사무실 차임을 제때 지급하지 못할 만큼 심각한 재정상황에 처하는 경우가 등장하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지방변호사회이든, 대한변호사협회이든 변호사단체가 역할을 해야 한다. 작년에도 코로나19 사태를 맞아서 월회비 일부 면제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기도 했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재정적 곤란에 처한 개업변호사들의 신청을 받아 특별 융자금 제도를 마련한다든지 하는 별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인다. 

     

    변호사법은 지방변호사회 및 대한변호사협회의 설립목적으로서 변호사의 품위보전, 변호사 사무 및 법률사무의 개선과 발전, 법률문화의 창달, 변호사에 대한 지도·감독 등을 들고 있지만, 이는 대부분의 개업변호사들의 경제상황이 나쁘지 않은 상황에서 의미를 가질 뿐이다. 이미 악화되어 오고 있던 개업 변호사들의 재정상황에 코로나19가 더욱 타격을 가한 셈이므로, 법조문에 표현되지 않았지만 진정한 존재목적의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소속 변호사의 복지 및 안정에도 변호사회는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한다.

     

    최근 변호사회는 신임 대한변호사협회장과 서울변호사회장을 선출하는 선거과정에 있다. 어느 후보가 신임 회장이 되든지 간에, 변호사의 복지 및 공제사업 예산을 늘릴 수 있는지 적극 검토해야 한다. 개업 변호사들의 재정 및 복지에 대하여 변호사단체가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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