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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말말] "기본권 제한은 그 근거가 있어야 하고, 적법절차는 법치주의의 본질적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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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본권 제한은 그 근거가 있어야 하고, 적법절차는 법치주의의 본질적 내용입니다."


    - 재심전문 변호사이자 대검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에서 일했던 박준영 변호사가 13일 페이스북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위법성 논란에 대해 "공무원의 역할인 '법치주의 실현'의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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