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오피니언

    사설

    김학의 전 차관 긴급 출국금지 의혹 진상 밝혀야

    입력 :
    글자크기 : 확대 최소
  • 인쇄
  • 메일보내기
  • 기사스크랩
  • 스크랩 보기
  •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에 대한 긴급출국금지가 적법했는지, 그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 논란이 있다. 진상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며 불법이 드러날 경우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것이 법치주의를 확립하기 위한 길이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출국금지 시점까지 새로운 증거나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수사 의뢰를 할 혐의가 없었다. 김 전 차관이 유죄판결을 받은 범죄사실은 긴급출국금지 시점까지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이다. 그렇다면 긴급출국금지는 근거가 없다는 의심을 살 만하다. 

     

    김 전 차관은 국민적 공분을 산 인물로서 당연히 처벌받아야 하며 그 과정에서 절차적인 하자는 별문제가 안 된다는 주장, 법무부장관이 직권으로 출국금지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으니 문제가 안 된다는 주장은 법치주의 원칙에 명백히 반한다. 김 전 차관 재수사는 정당하고 그 과정을 문제삼아 조사하는 것은 검찰이 제식구 감싸기에 대한 사과는 하지 않고 오히려 정당한 수사를 폄훼하는 처사라는 주장은 이치에 닿지 않는다. 아무리 큰 범죄를 저지른 중죄인도 적법 절차에 따라 처벌받을 권리가 헌법에 보장되어 있고, 국내외 수 없이 많은 판결에서 이미 확인되었다. 미란다 원칙에 등장하는 미란다도 국민적 공분을 살 만한 흉악범이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

     

    당시 형사 피의자 신분이 아니었던 김 전 차관을 어떤 경위로 긴급출국금지를 했는지가 이번 진상 조사의 핵심이다. 처음 출국금지 필요성을 제기했을 때 조사단 소속 검사가 절차 준수를 이유로 반대 의견을 표했고 조사8팀은 출국금지 검토 의견을 철회했다고 한다. 하지만 며칠 뒤 김 전 차관이 실제 공항으로 향하면서 임시 사건번호 부여를 동반한 긴급출국금지 조치가 이뤄졌다. 대검 기획조정부가 긴급출국금지에 대한 협조를 거부한 이유, 긴급출국금지 요청서가 아닌 일반 출국금지 요청서가 제출된 경위, 이미 혐의없음 처분된 사건의 번호 또는 존재하지도 않는 내사사건 번호가 출국금지 요청서에 기재된 경위, 출국금지 요청서에 기관장인 서울동부지검장의 관인이 없었는데 동부지검장에게 보고가 되었는지 여부를 밝히면 불법 여부가 드러날 것이다. 

     

    아울러, '김학의 수사단'이 긴급출국금지와 별도로 새로 출국금지 조치를 하게 된 경위도 함께 조사되어야 한다. 2019년 3월 22일 밤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 파견 검사가 김 전 차관의 출국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도 궁금하다. 출국금지 대상이 아니었던 김 전 차관의 출국 시도 사실이 대검 진상조사단에 전달된 경위가 확인되어야 한다. 게다가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관련 보도는 실제 발생하기 이전에 이미 언론에 보도되었는데 그 경위도 확인해보아야 한다. 

     

    진상을 명백히 밝히고 나면 그에 맞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 법무부와 검찰은 정의를 수호하는 기관이다. 그런 기관에서 규정을 어기고 허위 문서를 만들고 불법을 동원했다면 이는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니다. 불법을 동원해서 전직 법무차관의 자유권을 침해했다면 어느 누구도 불법적인 공권력 집행에서 자유롭기 어렵다. 이와 더불어 재발방지를 위해 제도를 개선할 필요는 없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마세라티

    최근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