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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새로운 변호사단체장들에게 주어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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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해 벽두부터 전국을 뜨겁게 달구었던 전국 변호사단체장 선거가 마무리됐다. 특히 전체 2만4천여 명의 유권자 중 1만4천여 명이 투표에 참가한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선거에서는 결선투표까지 치르며 당선자가 가려질 정도로 역대급의 치열한 선거전이었다. 일부 후보 진영에서 상대 진영을 비방하는 등 선거 과열의 양상도 있었지만 다행스럽게도 비교적 차분하게 선거전이 마무리되는 모습이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대면접촉이 극히 제한된 상황에서 치르는 선거라 투표참여율이 저조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었지만 전자투표의 도입과 조기투표의 실시로 예상보다 많은 유권자들의 투표참여가 이어졌다. 이로써 새로운 변호사단체장들은 보다 강화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여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할 기회가 주어졌다.

     

    그러나 이번에 새로 당선된 변호사단체장들이 기쁨을 누릴 시간은 그리 길지 않아 보인다. 무엇보다 이번 선거 과정에서 드러난 내부 갈등을 치유하며 통합하고 이를 바탕으로 소속 회원들의 복리를 높이는 게 급선무다. 우리나라 법률시장은 신규 변호사들의 대량 배출, 시장 규모의 장기적인 정체로 인해 무척이나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고 있었다. 여기에 작년부터 이어진 코로나19 사태와 경기 침체는 변호사 업계에 직격탄이 되었다. 게다가 변호사단체는 서울과 지방, 청년변호사와 중견변호사, 사법시험 출신과 변호사시험 출신 등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변호사들로 구성돼 있다. 그렇지 않아도 이들 사이의 갈등이 여기저기에서 머리를 내밀고 있었던 상황인데, 업계의 불황으로 인해 그 갈등이 언제 증폭되어 나타날지 모르는 상태다. 결국 새로 당선된 변호사단체장들이 가장 먼저 나서서 해결해야 할 과제는 법률시장의 확대와 내부 갈등의 조정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또 한편으로 변호사단체장들은 단체의 공적 역할과 기능을 소홀해 해서는 안 된다. 법정단체인 변호사단체는 단순한 이익단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법의 지배를 이끌어나가는 공익가치집단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번에 당선된 변호사단체장들이 내세운 공약들 대부분은 내부 회원들의 동의는 물론이거니와 국민들의 폭넓은 이해와 적극적인 지지 없이는 성취할 수 없는 것들이다. 특히 국회 입법이 필요한 공약들은 당장 국민의 동의가 필수적이다. 변호사단체가 추진하는 사업들이 국민에게 직역 이기주의로 비춰지는 순간 곧바로 동력을 상실할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호시우보'라는 말이 있다. 변호사단체장들은 지금의 과제와 문제점들을 예리하게 직시하고 꾸준히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일관성을 가져야 한다. 변호사단체 간의 긴밀한 소통과 적극적인 협력도 당연히 필요하다. 새로 당선된 변호사단체장들 모두가 서로 협력하며 소의 걸음으로 천릿길을 가는 모습을 기대한다.

    마세라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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