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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박범계 신임 법무장관은 법치회복의 소임 다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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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범계 의원이 법무부장관에 임명되었다. 전임 장관들 재임 시절 법무부와 검찰 간의 극심한 갈등과 대립을 봉합하고 법무부와 검찰이 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해야 할 막중한 책무가 박 장관에게 주어졌다. 법무부는 '법'을 다루는 곳이다. 그 영문명 'Ministry of Justice'에서 알 수 있듯이 정의와는 불가분의 관계를 갖는 정부부처이다. 그러기에 법무부장관은 법과 원칙, 정의와 인권에 대한 신념을 갖추고,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박 장관이 법률가로서 법무부의 업무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느니 만큼 장관으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할 것으로 기대하면서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보여 준 일련의 발언들로 인해 법무부장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인식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 또한 있는 것도 사실이다.

     

    박 장관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하여 "절차적 정당성은 중요하다"면서도 "왜 이 사건이 절차적 정의를 실현하는 데 대상이 돼야 하느냐"고 했다. 또 "실체적 진실 발견과 적법 절차는 형사사법의 양대 축"이라며 "이 사건의 본질이 절차적 정의냐 실체적 정의냐의 문제인데 검찰이 말하는 절차적 정의의 표본으로 삼는 것을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느냐"고 하였다. 나아가 박 장관은 공익신고에 수사자료가 유출됐다는 의혹과 관련하여 "장관으로 일할 수 있게 되면 공익 제보 여부, 수사자료 유출, 출국 배후세력 등을 포함해 그 부분까지도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하여 과거 공익신고 활성화 주장과는 대비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오늘 날 형사사법절차에 있어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미란다원칙은 주법원에서 최고 30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에르네스토 미란다라는 범죄자에 대하여 1966년 미국 연방대법원이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선임권 고지가 없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면서 확립된 원칙이다. 법률가인 박 장관 역시 미란다원칙이 가지는 의미에 대하여 잘 알고 있을 것이며, 미란다 사건에 대해 "왜 이 사건이 절차적 정의를 실현하는 데 대상이 되어야 하느냐"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박 장관은 법무부가 법무부(法務部)가 아니라 법무부(法無部)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이유가 법무부가 절차적 정의를 무시하였기 때문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법치의 위기'를 우려하는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고, 법무부장관으로서 법과 원칙, 정의를 바로 세우고, 법치를 확립하며, 법의 지배가 실현되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 박 장관은 신임 법무부장관에게 주어진 시급한 소명이 이 땅의 법치를 바로 세우는 것이며, 그것이 국가와 국민에 대한 의무임을 깊이 새겨야 한다. 또한 그간 법무와 교정, 출입국, 인권 등 법무부 고유의 업무가 소홀해져 있는 것이 아닌지도 살펴 보아야 한다. 박 장관은 사실상 문재인정부의 마지막 법무부장관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기에 박 장관이 법무부를 법무부답게 만들고, 무엇보다도 법치회복의 소임을 다 해 줄 것을 더욱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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