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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 투기의혹 수사에 검찰 배제하는 법령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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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교통부가 2월 4일 주택공급대책을 발표한 후 2월 24일에 최초로 공개한 3기 신도시 추가지역 중에 수도권 주민들의 관심이 집중된 곳이 광명시흥 지구 1271만㎡인데, 그 주택사업지역에 한국주택토지공사(LH) 직원들이 100억원대 토지를 매입해 두고 있었다는 의혹을 지난 2일에 참여연대가 제기하였다. 그렇지 않아도 최근 몇 년간의 부동산 가격 폭등에 불만이던 시민들이 이런 LH 투기의혹에 대해 연일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공기업 직원이건 공무원이건 간에 정부 정책에 관련한 정보를 직무상 취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 정보를 이용하여 경제적 이득을 얻는 것은 이익충돌로써 미리 방지책이 마련되었어야 할 일이다. 이런 이익충돌의 행태가 이번 정부 들어서만 행해진 것도 아니고,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런 국민적 의혹과 분노에 대해서는, 마땅히 검찰이 수사를 해서, 오해는 풀고 위법사항이 있다면 기소를 함이 정상이다. 그런데 이번 사태를 두고 국토교통부가 조사를 한다고 하더니 결국은 경찰 소속 국가수사본부가 수사를 한다고 한다. 작년에 통과되어 올해부터 시행 중인 이른바 검경수사권조정에 의해서, 검찰은 6대 범죄만을 수사할 수 있는데 그 6대 범죄에 이번 사안을 넣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 6대 범죄는 검찰청법 제4조 1항 1호가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라고 정하고 있고, 이를 구체화한 시행령인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범위에 관한 규정'에 이번 사안에 해당하는 범죄 즉, 법률조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런 상황을 보면, 작년에 여당이 밀어붙인 검경수사권조정이라는 것에 문제가 많음을 알 수 있다. 원래 범죄의 수사라는 것은, 위법하다고 보이는 어떤 사실관계의 단초가 있을 때에 개시하여, '어떤 구체적 사실이 있었는지'를 밝히는 것이 우선이다. 그 개시단계에서는 구체적인 죄명, 즉 위반한 법률조항이 특정되는 것이 아니며, 수사결과 밝혀지는 사실관계를 포섭하는 법률조항은 사실관계의 확정 과정에서 좁혀져 가는 것이다. 그런데 수사권조정이라는 이름 하에 만들어진 위 법률과 시행령은, 수사를 해야만 특정될 수 있는 죄명(법률조항)을 가지고서, 검찰수사범위를 먼저 정한 선후모순을 범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되고 보면,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범위에 관한 규정'에 해당할지 아닐지 모르는 사실관계 단초에 대해서는 검찰이 항상 수사할 수 없다는 것이 되어버리며, 이는 곧 수사의 기본주체는 경찰 등 비검찰이라는 것이 되는데, 이것이 우리 헌법이 설계한 형사사법 구조와 부합하는 것인지는 의문이다. LH 투기의혹 같은 국민적인 관심사에 대해서는 당연히 검찰이 수사를 개시해야 마땅하다. 국민적 관심사를 검찰이 수사할 수 없게 만들어 둔 수사권조정 관련법령은, 지금이라도 개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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