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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여성 법조인의 상장기업 이사회 진출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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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년 2월 자본시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 총액이 2조원 이상인 주권상장법인의 경우 2022년 8월까지 최소한 1인 이상의 여성 이사를 포함하여 이사회를 구성해야 한다. 여성가족부가 2020년 6월에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상장기업 여성 임원의 비율은 2020년 현재 4.5%에 불과하다. 이는 물론 재벌가의 딸들과 배우자들이 포함된 수치이다. 이코노미스트지가 해마다 3월 8일 세계여성의 날 즈음에 29개 OECD국가들을 대상으로 발표하는 유리천장지수(Glass Ceiling Index)에 의하면, 한국은 2013년 첫 발표 이후 계속 종합 꼴찌를 기록하고 있다. 여성이 이사회에 참여하는 비율도 4.9%로 꼴찌(29위)인데, 9.9%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28위의 헝가리보다도 절반 정도로 참여율이 낮아서 한 단계 상승하는 것도 힘들어 보이는 참담한 상황이다. 우리 기업문화와 비슷하다고 하는 일본 마저도 여성의 이사회 참여율이 10.7%에 달함으로써 우리 기업보다 2배 이상의 참여율을 보이고 있다. 반면 앞 순위 국가들을 보면 이사회에 40%의 여성 쿼터제를 처음으로 도입한 노르웨이를 비롯하여 프랑스, 아이슬란드 등의 유럽 국가들은 40% 이상의 참여율을 보이고 있다. 이사회에서의 다양성 확보가 왜 중요한가? 이는 사회 구성원의 대표성을 확보한다는 면에서 올바른 일이기도 하지만, 기업의 실적 향상과 아울러 '더 나은 결정(better decision making)'으로 이어진다는 수많은 실증적 연구결과가 그 필요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러한 법 개정에 따라 여성 변호사, 교수, 사내변호사 등이 상장기업의 사외이사로 참여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 사내에서 자체적으로 여성 임원을 키우고 역량을 강화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준법경영과 최근 강조되는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기업으로의 도약을 위해서 여성 법조인의 사외이사 진출은 특히 고무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여성 법조인 개개인의 역량 강화도 필요하지만, 정부와 기업 내의 젠더 다양성 확보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 기업 내에서의 여성 임원 비율의 증가, 여성 변호사의 멘토링 및 커리어 지원 관련 제도적 보완 등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우수한 여성 변호사의 사외 이사 풀을 마련하고자 여성변호사 기업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비단 여성변호사회만 신경 써야 할 문제가 아니라 대한변호사협회, 법무부, 산업자원부, 여성가족부 등 우리 정부, 산업계와 법조계가 함께 기업 역량 강화와 문화 개선을 위해 힘써야 할 문제이다. 결국 기업 이사회의 여성 참여율 증가는 국가경쟁력 강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최근 이사에 임명된 여성 법조인들의 어깨가 무거울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하고, 이들의 진출과 역할이 기대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최소 1인이 아닌 남녀 동수가 이사회의 구성원으로 활약할 수 있는 날이 곧 오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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