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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검찰의 직접 수사권 재조정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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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관련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고 국민들이 분노하자 법조계뿐만 아니라 정치권 등에서 검찰이 직접 수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그런데 현 정부가 추진한 '검찰 개혁'으로 인해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가 6대 중대 범죄로 제한되었고 그 결과 검찰은 이번 사태를 직접 수사할 수 없다. 정부는 검찰은 제쳐놓고 갓 신설된 국가수사본부에 수사를 맡겼다. 국수본은 700여 명의 수사 인력을 투입하며 물량공세로 나섰지만 여야가 특검 도입에 합의했다. 특검 수사를 시작하려면 최소 1달 이상은 기다려야 하고 특검이 어떤 범위의 수사를 할 수 있을지조차 의문이다. 진상 규명과 사법 처리를 목표로 하는 수사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타이밍은 이미 놓쳤다.

     

    그동안 검찰의 직접 수사에 대한 많은 비판이 있었지만 국민적 요구가 있거나 수사결과로 국민들로부터 찬사를 받은 경우도 많았다.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 당시 서울지방검찰청은 사건 발생 직후 6개 형사부 중 3개부를 투입하여 수사에 나섰다. 검찰 내부에서 과도한 조치가 아니냐는 비판도 있었지만 국민들의 호응을 받았다. 반대로 2003년 대구지하철 화재 사건 당시 대구지방검찰청은 1차 수사는 경찰에 맡기고 검찰은 수사지휘만 하겠다고 했다가 당시 언론, 정치권 등으로부터 혹독한 비판을 받았다. 결국 대구지검 검사장은 그 직후 인사에서 좌천되었다가 사표를 내야했다.

     

    LH 사태와 유사한 사건에서 검찰은 단독 또는 경찰과 수사본부를 결성하여 괄목할 만한 수사 결과를 거두었다. 1990년 분당과 일산 등 1기 신도시 조성 과정에서 투기 사범 1만3000여명을 적발하고 987명을 구속했다. 2005년 파주·운정 등 2시 신도시 때도 공무원 27명이 포함된 대규모 투기 사범을 적발했다. 2003년 검찰을 주축으로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공사 등 7개 기관이 참여하는 공적자금비리합동수사반이 활동해서 현대전자, 쌍용, 동아건설, 진로 등 공적자금 투입을 초래한 부실기업주 등 241명을 기소하고 은닉재산 1818억원을 찾아냈다. 이런 노하우와 수사역량을 갖춘 검찰을 활용할 수 없다는 것은 국가적으로 큰 손실이다.

     

    현 정부에서 검찰의 직접 수사권 축소가 '검찰 개혁'의 방향이었다. 올해 초부터 공수처가 설치되고 검경수사권 조정이 되었다. 이러한 입법에 대해 많은 학자나 법조인들이 수사 기능 약화, 기관 간 갈등 등 심각한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우려했지만,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오히려 여당은 그나마 검찰에 남게 된 6대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권조차도 중대범죄수사청에 이관하는 법안을 발의하여 국회에 계류 중이다. 결국 LH 사태로 그 우려가 현실이 되었지만 이것은 시작일 뿐이다. 대검찰청은 법무부를 통해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중수청 제정안은 사실상 검찰청을 폐지하는 법률"이라며 명분·당위성·실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형사법 집행의 효율성과 인권보장에도 역행한다고 지적했다. 중수청 신설 논의를 중단하고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확대하는 입법을 조속히 해야 한다. 국민에게 필요한 것은 제대로 된 진상 규명과 공정한 법질서 유지뿐이다.

    마세라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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