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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변시 합격자 실무수습방안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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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22일자로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발표되었다. 새로 법조자격을 얻고 청운의 꿈을 가지고 새출발하는 신규 법조인들에게 축하와 환영의 말씀을 드린다. 그런데 변시 합격자들이 독자적으로 변호사업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6개월 간의 실무수습을 필수적으로 거쳐야 한다는 문제가 있다.

     

    그동안 대한변호사협회는 법률사무종사기관 미취업으로 인하여 대한변협이 실시하는 실무수습을 신청하는 신규 변호사들의 연수를 도맡아 왔고, 그래서 10년 전 500명 미만이던 변협연수자의 숫자가 작년에는 789명까지 증가했다. 그런데 대한변협 연수에 대하여, 작년부터는 법무부와 기획재정부의 국고보조금이 전액 삭감됨으로써 변협과 변시 합격자 모두가 고초를 겪고 있음은 주지하는 바와 같다.

     

    이번 변호사시험 합격자에 대하여, 변협은 변호사시험 합격자수의 감축을 주장하면서 예산 및 인력의 부족에 따른 곤란으로 추첨을 통해 200명만 연수대상자로 받겠다고 공고했다. 이로써, 연수를 받지 못하여 완전한 업무수행자격을 갖추지 못하게 되는 신규변호사들이 많이 배출될 상황이 발생했다.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적정 숫자에 관해서는 논외로 하고, 당장의 연수에 필요한 예산 및 인력의 문제를 보자.

     

    사회의 어느 분야이든 간에, 그 분야에 새로 진입하는 청년들이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활동해야 그 분야의 업무가 제대로 작동하고 나아가서 원활한 세대교체가 서서히 이루어져 간다. 선배 법률가 세대는, 새로 진입하는 후배 법률가들을 좀 더 따뜻한 시각으로 바라볼 수 없을까? 현재 변호사 시장의 어려움은 주지되어 있는 바이지만, 이 문제를 변호사시험을 막 통과한 신규 변호사의 입장에서 바라볼 수는 없을까? 그런 시각으로 본다면, 갑자기 연수대상자를 200명으로 감축하겠다고 해서 변협의 주장이 관철될 문제는 아니다.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로스쿨 출범 시에는 유사법조직역을 정리해서 법률관련 업무자격을 변호사로 일원화하겠다고 했다가 지금까지 아무런 진전 없이 오히려 유사직역 자격자의 숫자만 늘리고 있는 점, 그리고 아무런 대책 없이 기존의 예산을 끊어버림으로써 사회의 공기(公器)의 하나인 변호사를 교육하고 배출하는 연수제도의 부담과 책임을 모두 대한변협과 합격자 개인들에게 갑자기 떠넘겨 버린 점에 그 원인이 있다.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제도는 그 근거가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데, 연수를 실시할 부담을 오로지 대한변협에만 맡기는 것은 불합리하다. 법무부가 최근 13개 국가기관에서 법률사무종사 변호사 72명을 선발하겠다고 밝힌 것은 반길 일이다. 하지만 법무부는 변호사시험 주관기관으로서, 그리고 한국의 법조분야를 운영할 책임을 지고 있는 기구로서, 변호사시험 합격자 실무수습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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