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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쓴 책] 변론외전 (이성우 著)

    이성우 변호사 (법무법인 대호)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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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책은 제가 십여 년 동안 변호사로서 실제 수행한 사건들을 위주로 좌충우돌하던 기억을 복기한 내용을 일정 부분 담고 있습니다. 다만 변호사는 의뢰인에 대한 비밀을 유지해야 하기에 게재된 수행사건은 개인이 특정되지 않게 서술하였고 일부는 사실관계를 다소 달리 구성하였습니다.

    예전 사건 기록을 넘기다 보면, 잘 생각나지 않는 서면들도 보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사건에 대해서 이런저런 고민을 했었구나’가 생생하게 느껴지는, 당시 썼던 서면을 지금 써 보라 해도 못 쓸 정도로 치열한 고민과 열정이 담긴 것들이 있었습니다.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재판부의 심증이 어느 정도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불리한 판결이 예상되고 특히 연말이 다가오면 고민이 됩니다. 연말이 다가온다는 것은 재판부가 인사이동으로 구성원이 바뀔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수행한 사건 중 12월 변론종결이 되고 느낌이 좋지 않아 변론재개 신청하였는데 그동안 재판부가 바뀌었고 꼭 그런 이유에서는 아니겠지만 다행히 바뀐 재판부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적이 있습니다. 당시 변론재개신청을 하느냐에 대해서 몇 날 며칠을 고민하며 밤을 지새운 기억이 납니다.

    소장의 접수부터 판결 선고 전날까지 소송의 모든 단계가 변호사의 고민의 연속이요, 소송은 변호사의 고민을 자양분으로 살아 움직이는 생물인 것입니다.

    변호사로서는 신문지상에 오르내렸던 대규모 금융스캔들과 관련된 여러 사건을, 특히 다수 피해자를 대리한 소송을 적지 않게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사건들은 모두 종결 시까지 3~4년이 걸리다 보니 저에게도 참으로 의미가 있었기에 더더욱 기록으로 남기고 싶었습니다. 이 책이 바로 그런 기록의 일부로, 판결문이나 준비서면 혹은 변호인 의견서에 기록되지 않은 ‘변론외전(辯論外傳)’ 같은 것입니다.

    이 책의 1장은 제가 직접 수행한 금융사건 소송을 위주로 한 변론외전으로 이루어져 있고 2장은 일반 민형사 사건을 위주로 한 변론외전과 변호사로서의 느끼는 상념, 에피소드를, 마지막으로 3장은 여러 신문에 기고한 칼럼과 그 전후의 이야기를 적어 보았습니다.

    《판사유감》(前 부장판사 문유석 著)이나 《검사내전》(前 검사 김웅 著) 같은 재치 있으면서도 깊이 있는 책들을 보면서, ‘책이란 아무나 내는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은 하였지만 그래도 용기를 내 보았습니다.

    변호사가 어떤 고민을 하는지, 특히 금융분쟁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관심이 있는 독자제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성우 변호사 (법무법인 대호)

    마세라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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