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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법조

    한국 기업 또는 한국인 상대, 가상화폐 해킹 및 이메일 등 관련 사이버 범죄 및 홍콩 내 금전 회복 청구 소송

    - 해킹 기업 또는 사이버 범죄 관련 개인 또는 기업의 재산이 홍콩에 있는 경우 중심으로 -

    김정선 홍콩변호사(Hill Dickinson 홍콩 오피스)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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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 및 배경

    COVID-19 팬데믹 상황 이후, 전 세계적으로 메일,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인터넷 사기 사건이 급격하게 늘고 있다. 회사 직원들이 재택근무를 하는 동안, 해커들이 이러한 상황을 이용해 사기성 메일이나 sns를 발송하여, 피해자가 악성 링크나 첨부파일을 열게 하는 방법으로, 사이버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홍콩 신문 South China Morning Post에 따르면, 홍콩 경찰은 2019년 홍콩 및 세계 각지에서 인터넷·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된 30여억 홍콩달러 (미화 3억 8400만달러, 한화43여억원) 이상의 금액을 사기 조직에 넘어가지 않도록 중간에 임시 동결조치를 시행하였다고 한다. 이는 전년 대비 150% 이상의 증가라고 전하였다.

    홍콩 경찰 내 사기 및 스캠 예방 및 처리에 관한 조직인The Anti-Deception Coordination Centre는 설립부터 2020년 6월까지 사기 범죄자에게 보내진 1,586건의 총 홍콩 달러63억 3000만 달러 (한화 약9조)를 압수했다. 인터폴과 해외 경찰 조직의 도움으로 국제 사기범이 관리하는 계좌로 이체되기 이전에, 유럽과 미국의 은행 계좌에 있던 현금 일부를 동결 조치하였다.



    일반적인 사기 유형

    사이버 사기 범죄는 기업에 보통 심각한 경제 손실을 야기할 수 있다. 흔히 볼 수 있는 사기 유형은 다음과 같다.

    (1) 매매계약사기/회사 스캠

    사기 범죄자는 같은 이메일 주소나 비슷한 도메인 주소를 이용해 계약 당사자인 것처럼 속이는 방식을 주로 취하였다. 즉, 사기 범죄자는 기존 판매자인 것처럼 구매자 (피해 당사자)에게 허위의 이메일을 보내 판매자의 은행계좌가 팬데믹 상황 등을 이유로 바뀌었다며, 계약 대금을 사기 범죄자가 관리 하는 은행 계좌로 송금할 것을 요구하는 식이다.

    (2) 회사고위급관리자 사기

    임원으로 위장한 사기 범죄자는 회사자금을 사기 범죄자가 관리하는 은행계좌로 이체할 것을 보통 요구하는 방식이다.

    (3) 비트코인 사기

    해커들은 스캠/피싱 등의 이메일을 보내 거래자의 이메일과 클라우드 서버에 저장된 중요한 개인 정보를 빼낸 후 그러한 정보를 이용해, 비트코인 거래 플랫폼의 피해자 계정에 접속하여, 자금 또는 비트코인을 해커의 계좌 또는 전자지갑으로 이체한다.
    일부 사기 집단들은 믿을 만한 투자자로 가장한 사기 웹사이트 또는 가상화폐 거래소를 만들어 피해자들에게 비트코인을 미리 이전하라고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다.

    가상통화 거래의 분산성, 규제 법령의 미비, 추적의 어려움 때문에 비트코인 사기로 인해 이미 여러 루트로 이전된 금전/비트코인을 되찾는 것은 보통 쉽지 않다.

    한편, 비트코인 관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때는, 비트코인의 이동경로를 입증하기 위하여, 권위 있는 블록체인 분석 전문가의 의견서 등이 필요하다.

    (4)
    Nico Constantijn Antonius Samara v Stive Jean Paul Dan [2019] HKCFI 2718 홍콩 법원 판결에서, 홍콩 법원은 비트코인 반환을 위한 임시 동결 조치 (Mareva injunction)를 허가하였다.


    필요 조치 사항

    피해자가 사기를 당한 것을 알게 된 때, 피해 자금 또는 잃게 된 비트코인을 되찾을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신속히 취해야 한다.

    * 즉시 관련 은행에 통지하여야 한다

    한번 자금이 범죄자의 은행계좌로 이체되면, 범죄자는 최대한 빨리 돈을 인출하려고 한다. 따라서 피해자는 신속하게 송금 은행에 사기로 인해 송금이 이루어졌음을 신고하고, 송금은행으로 하여금 수신은행에 연락을 취하여, 송금 취소나 회수, 환불 등을 요구해야 한다.

    은행 간에는 사기로 의심되는 행위에 대하여 상호 경고를 해주는 시스템이 있으며, 보통 내부 조사가 끝날 때까지 의심되는 수신자의 계좌를 잠시 동결하기도 한다.

    만약 피해자의 은행 측에서 은행 간 상호 보증(a bank-to-bank indemnity)을 제공할 수 있다면, 수취 은행이 아마도 피해자 송금 은행 측으로 자금을 다시 돌려 주는 것을 좀 더 용이하게 진행할 수 도 있겠으나, 이러한 방법이 항상 보증되는 것은 아니다.대부분의 은행들은 해당 은행 고객 은행 계좌에서 돈을 다른 곳으로 이체하라는 법원의 명령이 있기 전까지 그러한 자금을 이전하는 것을 상당히 꺼려한다. 이 경우, 피해자는 반드시 변호사의 자문을 구해야 한다.

    * 홍콩 경찰에 신고- 경찰이 사기가 의심되는 은행 거래에 동의하지 않는 다는 레터 발송 등 (‘no-consent’ regime)

    사기라는 사실을 인지하자마자, 피해자는 즉시 홍콩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해외 피해자의 경우 홍콩 변호사(solicitor)를 선임하여 홍콩 경찰에 신고하도록 수임 할 수 있다. 경찰 신고 내용과 증거를 살펴본 후, 홍콩의 Joint Financial Intelligence Unit (‘JFIU’) (금융사기 등 조사담당부서)은 은행에 중대한 조직 범죄(s. 25A(2)(a), Organized and Serious Crimes Ordinance (Cap. 455))가 의심 되므로 이러한 은행 거래에 동의할 수 없다는 레터를'(LNC)를 보낸다. 경찰은 은행과의 긴밀한 연락을 통해 현재 수취 은행 계좌 잔액이 얼마인지 보통 알 수 있게 된다. 그러나 홍콩 법원이 정보공개명령을 내리지 않은 상황에서 은행의 계좌개설 당시 개인정보 및 은행거래내역서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경찰이 공개할 수 없다.

    이러한 경찰의 레터 (LNC)가 법률적으로 은행에 대해 최종적인 압류의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나, 보통 은행 관행 상 경찰이 알려 준 사기 의심 계좌에 대해 인출 등의 행위가 이루어질 수 없도록 일정 기간 인출 제한을 두는 내부 시스템이 있다. 이는 은행의 각각의 내부 지침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결국 사법부 즉 법원의 명령 없이는, 여전히 은행 (사기 사건과 관련이 없는 잘못이 없는 제3자로서의 은행)은 고객 (사기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자) 의 요청에 따라 이체 또는 인출이 가능할 수 도 있으므로, 최종적인 법원 판결 없이는 그 리스크는 여전히 존재한다.

    홍콩의 JFIU팀은 당시 정책에 따라 언제든지 경찰의 레터 (LNC)를 철회할 수 있다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경찰의 레터 (LNC)가 홍콩 JFIU팀에 의해 송부되었다면 내부 지침에 따라 기소 전 매월 이러한 경찰 레터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합리적인 상황인지를 검토한다. 경찰의 레터 (LNC)가 발부된 지 3개월이 지나도록 민사 소송이나 법정 가압류 조치가 이루어 지지 않았다면, 홍콩경찰 상부 조직은 매월 이것이 개인의 침해를 제한할 만한 합리적인 경찰권 행사인지 검토를 해야 하는 내부 방침에 따라야 한다. 일반적으로 경찰의 레터 (LNC) 유효기간은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다.

    결국은 법원의 판결이 있기 전까지, 경찰의 레터 (LNC)는 법원의 판결이 아니므로, 의심되는 은행 계좌를 임시적으로 동결할 지 아니면 고객의 요청에 따라 인출이 가능하도록 할 지는 금융기관의 재량에 달려있다는 것이 법원의 판결이었다. (Interush Ltd v Commissioner of Police [2015] 4 HKLRD 706, 제50-52단락). 따라서, 경찰의 조치만을 믿고 민사 구제 조치에 필요한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신속하게 홍콩 변호사(solicitor)를 선임하여 민사소송을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민사 소송 절차를 통해, 임시 압류 조치 (Mareva injunction)와 은행 및 관련 기관에 대한 정보공개명령을 청구하는 절차가 최대한 빨리 이루어지는 것이 향후 회복/손해배상 청구소송 회수 가능성을 높여준다.

    힐딕킨슨 홍콩 오피스 국제 분쟁팀은 사기로 인해 홍콩 및 영국 은행 계좌로 이체된 자금을 회수하는 업무를 주로 수행하고 있다.수취 은행 및 홍콩/영국/ 한국 경찰과의 긴밀한 의사소통을 통해 은행들이 사기 관련 의심을 받는 자의 은행 계좌를 내부적으로 동결하고 있음을 인지하면서, 신속하게 은행들에 대한 정보 공개명령을 성공적으로 법원으로부터 받게 되었다. 최근에는 영국 은행으로부터 고객에게 모든 자금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왔고, 홍콩 은행들에 대해서는 관련 회수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전 세계에 사이버 범죄 피해자들을 위해, 힐딕킨슨 분쟁팀은 홍콩의 사이버수사대 (Hong Kong Cyber Security and Technology Crime Bureau) 및 한국 경찰을 포함한 해외 경찰조직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면서 관련 증거를 모으고 분석하고 있다.


    임시 자산동결 신청 등 (Mareva injunction and Proprietary injunction)
    * 임시 자산동결 신청 (Mareva injunction)

    피해자가 송금이 사기에 의해 잘못 이루어졌다고 인지하자 마자 곧바로 임시 자산동결을 신청하여 수취인이 남은 재산을 고의로 이전하거나 처분, 은닉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임시 자산동결을 신청할 때 원고는 홍콩 법원에 다음과 같이 증명해야 한다.

    ·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충분히 다툴 수 있는 만한 사건(good arguable case)이어야 한다.
    · 피고가 홍콩에 자산을 갖고 있어야 한다.
    · 법원은 관할권에 대한 ("balance of convenience”) 와 관련된 모든 상황을 비교한 후, 자산 동결을 내리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한다.
    · 재판에서 법원이 최종 판결을 내리기 전 피고가 재산을 이전하거나 은닉할 실제 위험이 존재한다.

    * 소유권 보전 명령 (Proprietary injunction)

    소유권 보전 임시 처분신청은 원고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자산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다.


    만약 원고가 사기로 인하여 자금을 이전하였다면, 송금인 원고는 수취인이 그 자금을 소유할 권리가 없으므로 원고가 신탁 (constructive trust) 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임시 자산동결신청과 비교할 때 소유권 보전 임시처분신청은 법원으로부터 보통 좀더 쉬운 입증 부담이 따르는데, 즉 원고는 청구 소송이 중대한 논점으로 다툴 필요가 있음을 입증하기만 하면 된다. 임시 자산동결신청에 필요한 입증 조건인 피고의 자산 이전, 은닉 등의 위험이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할 필요는 없다 (Pacific Rainbow International Inc v Shenzhen Wolverine Tech Ltd [2017] HKEC 869, 37~39단락).


    정보공개명령
    * 임시자산동결 신청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보공개 명령

    임시자산동결 신청을 통해, 법원은 원고가 자산의 존재, 종류와 위치 등을 알 수 있게 하기 위해, 피고에게 자산의 구체적인 정보; 가치, 자산 위치 및 리스트 등을 공개하도록 명령을 한다. 그러나 이런 자료는 피고가 재산을 이미 이전하였는지의 여부를 나타내지 못하므로 만약 이전하였다면 그러한 재산의 위치를 나타낼 수는 없다. 이런 상황에서 원고는 피고의 계좌를 관리하는 은행에 대하여 Bankers Trust order라는 정보공개신청을 하여, 재산의 은닉 또는 이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 은행에 대한 정보공개명령

    홍콩 증거법 제8장 (Cap. 8) 제21조에 따라, 당사자는 은행 기록 내의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고 관련 자료를 조사, 열람할 수 있도록, 법원에 정보공개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이 조치는 원고들로 하여금 사기 관련자의 은행계좌에 입금된 자금을 추적하게 할 수 있다.

    법원이 다르게 명령하지 않는 이상, 원고는 은행 또는 다른 당사자에게 법원 출석을 요하는 소환장 (summons)을 통해 공개명령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보통 3일전 그러한 소환장을 은행에 송달해야 한다. 홍콩 법원에서는 보통 은행들이 그러한 정보 공개의무에 대해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여 대체로 법원의 명령을 따른다.

    은행은 사이버 범죄와 무관한 제3기관이므로 법원의 정보공개 명령에 따라야 함에 따라 발생한 행정비용과 은행 문서기록 복사비용, 합리적인 범위 내에 법률비용 등을 청구하고 보상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Edward Arthur Banner and another v Great Union Electronic Technology Limited, HCA 514/2013).

    * 제3자에 대한 정보공개명령

    피해자가 사기 관련자의 개인정보를 모르는 경우 제3자 (은행 등)를 상대로 사기 관련자의 정보를 공개하도록 법원에 명령을 신청할수 있다.


    사기관련자에 대한 민사 소송

    이메일 사기 사건에서 사기 관련자의 신분 또는 개인정보는 보통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한편 자금 수취인이 실제 사기 사건과는 관련이 없는 사기 사건의 선의의 채권자인 경우도 있었다. 사이버 범죄 관련 민사 소송을 제기할 때는 사기 사건을 입증해야 하는 입증 부담 책임이 높다. 또한 원고가 사기 사건을 전제로 한 민사소송을 제기할 시에는 보통 피고의 반박이 없을 시, 변론 및 증인심문 절차 등을 거치지 않고 받을 수 있는 약식판결문 (summary Judgment) 신청이 허용되지 않는다. 이는 홍콩고등법원 14조 룰 1(2)( b) ( see O. 14, r. 1(2)(b), Rules of the High Court (Cap. 4A) (‘RHC’)) 에 나와 있는 사기사건 관련 예외조항이기도 하다 (Zimmer Sweden AB v KPN Hong Kong Ltd [2016] 2 HKC 282, [2016] 1 HKLRD 1016 (CA)). 그러나 만약 원고가 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사기를 입증할 필요가 없다면, 피고가 응소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약식판결 신청이 여전히 가능할 수 있다. (Universal Capital Bank v Hongkong Heya Co Ltd [2016] 2 HKLRD 757; Laerdal Medical Ltd v. Hong Kong Haocheng International Trade Ltd (21/06/2017, HCA2193/2016)).

    그러므로 원고는 민사소송 청구 취지/원인에 사기를 원인으로 하기 보다는 부당이득반환청구 (unjust enrichment), (2) 잠정적 수탁 (constructive trust), (3) 부정 수탁 및 공모 등 (knowing receipt and/or dishonest assistance)을 원인으로 명시하여 소송을 진행하는 편이다.


    절차상 홍콩 이외의 지역에 사기 범죄자나 관련자 (수익자 포함)가 거주할 경우 소송 서류를 홍콩 이외의 지역에 제출하는 데는 별도의 절차가 적용된다. 이에 원고는 반드시 홍콩 민사소송법에 따라 관할 외 송달해야 한다. 당해 관할 외 송달신청은 반드시 다음과 같은 요구를 만족시켜야 한다. (1) 다툴만한 내용이 충분한 사건이어야 한다;(2) 중대한 이슈가 있어 재판을 받아야 할 경우; (3)홍콩과 연관이 있는 관할의 편의성이 있어야 한다.



    구제 방법
    * 피고 무대응에 따른 판결 (Default Judgment) 및 채권압류명령 (Garnishee Order)

    만일 피고가 홍콩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기한내에 송달확인서(acknowledgement of service) 및/또는 답변서(defence)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원고는 피고 무대응에 따른 판결 (Default Judgment)을 신청할수 있다.

    이러한 판결을 받은 후 원고는 채권압류명령(Garnishee Order)을 신청하여 은행 등에 대하여 잘못 이체된 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

    * Declaratory relief

    자금 반환 청구 소송과는 별도로, 원고와 경쟁하는 기타 채권자가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원고는 법원에 Declaratory relief를 추가로 청구하여 도난당한 자금이 원고에게 귀속되는Turst (신탁) 관계가 있음을증명함으로써 피고의 기타 채권자가 그 자금을 획득할 수 없게 하는 방법이 있다.(Guaranty Bank and Trust Co v Zzzik Inc Ltd, (미공개,HCA 1139/2016,18 July 2016)).


    맺는말

    사이버 범죄로 사기 당한 사실을 인지하는 순간, 피해자는 해당 은행 및 한국 사이버 수사대 경찰에 즉각 신고해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또한 자금의 이전을 막기 위해 신속하게 해외 수취 은행이 홍콩인 경우, 홍콩 내 변호사 (solicitor)를 수임하여 은행 계좌 소지인 신분과 자금의 이전경로를 알기 위한 정보공개명령 및 임시 자산 동결 신청을 신속하게 해야 한다.

    진행한 사건들을 보면, 피해자의 신속 대응 정도와 상당 부분 운에 따라, 은행 계좌가 동결되는 시점에 계좌의 잔액이 전액 또는 상당 부분 남아 있거나 아니면 거의 남아 있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대부분의 경우 사기 관련자나 자금 수취인은 소송 변론기일에 나타나지 않는다. 따라서 피해자들은 피고의 무대응을 이유로 Default Judgment 판결을 신청 하여 보다 신속하게, 채권 압류 명령 신청 후 은행으로부터 자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경험 상, 되도록 빨리 법률적인 의견을 구하는 것이 회수 조치에 유리하였고. 조치를 취하지 않고 시간이 지연될수록 자금이 여러 제3자에게 이전될 가능성이 커져 청구절차가 더욱 어려워지고 더욱 높은 비용이 생기게 되었다.

     

     

    김정선 홍콩변호사(Hill Dickinson 홍콩 오피스) 

     

     

     

    마세라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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