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오피니언

    목요일언

    정의로운 법

    윤원서 법무사 (서울서부법무사회) 입력 :
    글자크기 : 확대 최소
  • 인쇄
  • 메일보내기
  • 기사스크랩
  • 스크랩 보기
  • 170413.jpg

    법은 통상 질서를 유지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규범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법은 모두에게 정의로운가?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플라톤의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소크라테스와 트라시마코스의 논쟁에서 트라시마코스는 법과 정의가 "강한 자의 편"이라고 주장한다. 오늘날 사회에서 가진 자, 힘있는 자가 법망을 피해가는 것을 자주 볼 수 있다. 그렇다면 현실에서는 트라시마코스의 주장처럼 법과 정의는 강한자의 편이 아닐까? 그러기에 많은 사람들이 법은 정의롭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닐까?

    법치주의를 지향하는 현대사회에서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수없이 많은 법들이 만들어지고 시행되고 있지만 이에 반해 국민들의 법에 대한 감정은 갈수록 박해지고 있다. 법을 아무리 촘촘하게 만든다 해도 빠져나갈 방법은 있기 마련이고 소위 가진 자, 있는 자들은 이를 어떻게 해서는 이용하여 빠져 나간다. 그러고선 득의양양하고 부끄러워할 줄 모른다. 그러니 이를 지켜보는 일반 국민들로서 당연히 법이 정의롭다고 생각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논어에서 공자는 "법률 제일주의 하에서는 도덕은 땅에 떨어지고 만다. 백성은 법에 저촉되지만 않으면 어떤 짓을 해도 좋다고 생각하게 된다. 결국 법망을 빠져 나가기만 하면 어떤 악한 짓을 범해도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라고 말한다.

    그렇다면 도덕과 윤리가 법을 앞에서 끌고 뒤에서 밀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닐까? 그렇게 함으로써 그릇된 법을 만드는 자, 법을 그릇되게 집행하는 자, 법의 적용을 회피하려는 자들에게 최소한 자신들의 그러한 행위에 대하여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알 수 있게 말이다. 결국 법의 정의로움은 도덕과 윤리를 최우선에 둘 때 구현되는 것은 아닐까?


    윤원서 법무사 (서울서부법무사회)

    최근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