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오피니언

    취재수첩

    [취재수첩] 시험대 오른 새 검찰총장

    강한 기자 strong@lawtimes.co.kr 입력 :
    글자크기 : 확대 최소
  • 인쇄
  • 메일보내기
  • 기사스크랩
  • 스크랩 보기
  • 170433.jpg

    김오수 검찰총장이 1일 취임했다. 특수수사는 물론 과학수사 전문성을 갖고 있는 데다 기획능력까지 갖춘 적임자라는 평가도 나오지만, 친정권 인사라는 꼬리표와 현 정부 검찰개악에 앞장섰다는 비판 등 우려의 시선도 많다.

     

    특히 그의 앞에는 해결해야 할 난제들이 산적해있다. 우선 법무부가 대대적인 검찰 물갈이 인사를 예고하면서 인사와 연계한 검찰 조직 개편안까지 추진하고 있어, 검찰 안팎에서 김 총장이 어떤 입장을 취할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른바 '수사 승인제'로 불리는 검찰 조직 개편안을 두고서는 형사소송법 등에 근거한 검찰의 직접수사를 하위법령을 통해 위법하게 제한하려 한다는 논란까지 일고 있다.

     

    정치적 중립성을 둘러싼 논란도 신임 총장에게는 부담이다. 야당을 중심으로 청와대와 거대 여당을 등에 업은 친청권 성향의 검찰총장이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그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는 매번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내년 3월로 예정된 대통령선거의 공정하고 안정적인 관리도 숙제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임명된 첫 검찰총장인 만큼 새로운 형사시스템의 안착 등 현안도 산적해있다.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과 같은 현 정부 관련 사건뿐만 아니라 이용구 전 법무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 처리나 윤석열 전 검찰총장 가족 의혹 사건 처분처럼 민감한 사안들도 아직 마무리되지 않아 새 총장이 고스란히 부담을 안게 됐다.

     

    새로 취임한 김 총장의 어깨가 여러모로 무겁다. 하지만 국민에게 신뢰 받고 후배 검사들에게 존경 받는 검찰총장이 되는 길은 의외로 간단하다. 검사의 직무를 규정한 검찰청법 제4조에 해답이 있다. 공익의 대표자이자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하며, 정치적 중립을 지키면서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지 않으면 된다. 정도(正道)를 걸으면 된다는 말이다.

     

    김 총장이 세간의 우려를 불식하고 검찰의 중립성을 수호한 공명정대한 검찰총장으로 기록되길 바란다.

    마세라티

    최근 많이 본 기사